신냉전 구도 속 핵위협 확산…고개드는 '핵무장론'

미국의 동맹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국가와 중국·러시아·북한 등 권위주의 국가 간 신냉전 구도가 굳어지는 가운데,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전술핵을 배치하기로 하면서 핵 위협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된 우리나라에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술핵 재배치' 등의 자체 핵무장론이 더욱더 힘을 얻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북한이 핵 투발 다양화로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는 새, 우리의 3축 체계는 문재인 정부 5년간 흔들리고 약화돼왔다"며 "미국의 전술핵 무기를 한미가 공동으로 기획·운용하는 나토식 핵 공유 전략을 포함, 전략핵폭격기, 핵잠수함, 미사일 등 이동형 투발수단의 전개 빈도 확대와 같은 북핵 위협에 대한 대칭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이젠 선입견을 내려놓고 검토해야 한다"며 "독자적 핵무장에 대해 편견과 선입견을 품고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핵무장을 통해 역설적으로 남북이 핵 감축으로 나아가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토식 핵 공유, 자체 핵무장 등 연일 강경 발언이 나오고 있는 것은 북한의 핵 위협이 점차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4일에는 핵무인수중공격정을 공개했고, 지난 19일과 22일에는 전술탄도미사일과 전략순항미사일을 각각 800m 상공, 600m 상공에서 폭발시키는 시험을 했다. 600~800m는 미사일에 전술핵을 실어 폭발시킬 경우 가장 큰 인명피해를 입힐 수 있는 높이이기도 하다. 지상과 공중뿐 아니라 수중에서도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수단을 공개한 것은 북한 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우리의 '킬체인'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계에서도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모양새다. 미국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은 최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보낸 이메일서 "바이든 정부는 북한의 목표를 거부하고 확장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과 핵 계획 및 작전 메커니즘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단 미국 정부는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독자 핵무장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데 대해 "한미 양국의 공동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국회 외교통 중 하나로 꼽히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해 10월 여권 내 '전술핵 재배치' 목소리에 대해 "북한과의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미국이 깨는 꼴"이라며 실현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봤다.

전술핵 재배치는 기존 확장억제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이지만, 결국 '핵 단추'는 미국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단점도 있다. 정성장 한국핵자강전략포럼 대표는 지난달 동북아외교안보포럼 토론회에서 "미국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북한이 미국이 아닌 한국에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미국 대통령이 자국에 대한 북한의 핵 보복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북 핵 공격 결심을 내릴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불가피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