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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연금·건강보험 개혁 佛서 배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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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기금 2055년, 건강보험 적립금 2028년 고갈 전망
제도 지속가능성·미래부담 줄이려면 개혁 시급
마크롱 정부, 정치생명 걸고 연금개혁안 추진

재정 위기로 지속가능성에 경고등이 켜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조속히 개혁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7일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을 참고해 우리나라 연금·건강보험 개혁에 정부와 정치권의 용기 있는 결단과 강한 추진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 결과를 통해 수지적자 시점은 2041년, 기금소진 시점은 2055년으로 발표했다. 지난 2018년 4차 결과에 비해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 앞당긴 것이다.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화와 함께 역대 정부들이 모두 연금개혁을 주저한 결과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이 앞당겨졌다는 게 한경연의 주장이다.


건강보험도 관련 통계 연보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2013~2016년에는 매년 2조7000억원에서 5조9000억원으로 흑자였지만, 2017년부터 악화되기 시작해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3조3000억원과 2조9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9월 건강보험공단에서도 2023년부터 적자를 기록해 현재 20조원 규모의 적립금도 2028년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한경연 임동원 연구위원은 "어떤 식이라도 연금과 건강보험을 개혁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무너질 것"이라며 "변화하는 인구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제도를 개혁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 "연금·건강보험 개혁 佛서 배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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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은 프랑스의 연금개혁안을 주목했다. 연금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년을 현재의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고, 보험료 납부 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늘리며, 최소연금상한액을 소폭 증액하는 마크롱 정부의 개혁안이 최근 총리불신임안 부결로 사실상 의회를 통과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개혁안을 하원 표결 없이 입법하는 초강수를 둬 야당이 총리불신임안을 제출하고 노동계가 대규모 반대 시위를 벌여 정치생명이 위험해졌지만,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2030년 연금적자가 135억유로(한화 약 18조8000억원)에 달한다는 상황이었다.

임 연구위원은 "연금개혁이 미뤄질수록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져 세대 간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 분명하다"며 "연금개혁을 위해 용기 있는 결단 및 강한 추진력을 보여준 프랑스에 비해 우리나라 정부와 정치권은 시간만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금·건강보험 개혁이 늦어질수록 그 재정적자는 정부지원금으로 충당될 것이고, 이는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연금별로 보험료율, 연금지급률 조정 등 재정수지 개선을 노력하고 장기적으로는 4대 공적연금을 통폐합해 제도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예주 기자 dpwngk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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