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손해사정 제한' 모범규준 내주 발표…생보사들 울상

오는 7월부터 50%룰 적용 예정
생보사들 셀프 비율 80% 웃돌아
자회사 규모 축소 및 독립 법인 물색 분주
금융당국 "당연한 변화…손해사정 전문성·규모 키워야"

보험사들의 '손해사정 업무 자회사 몰아주기'에 제동이 걸린다. 그간 꾸준히 자회사 비중을 줄인 손해보험사들과 달리 생명보험사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여전히 절반 이상 손해사정 일감을 자회사에 맡기고 있는 만큼 자회사 규모를 줄이고 제3의 법인을 알아보는 등 교통정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업계와 협의를 거쳐 대형 보험사들이 자회사 손해사정법인에 업무를 50% 이상 맡기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안을 다음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참고: 대형 보험사 셀프 손해사정 막는 '50%룰' 올해 본격화) 손해사정은 보험사고를 조사·분석하고 손해액을 산정해 보상 범위를 결정하는 업무다.

오는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인 개정안은 보험사가 손해사정 관련 업무를 손해사정업 자회사에 직전년도의 50% 수준까지만 맡기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기준 이상 위탁하면 선정기준과 결과 등을 연 1회 이사회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아직 법으로 규정되지 않아 강제성은 없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금융당국의 권고를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사실상 '셀프 손해사정' 비율이 절반으로 제한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서둘러 대비하고 있다. 특히 손보사들보다 생보사들이 다급한 상황이다. 손보사들은 대부분 50%대 미만으로 맞췄지만 생보사들은 여전히 대다수 일감을 자회사에 맡기고 있다. 실제로 2021년 자회사 손해사정법인 위탁 비율(건수 기준)은 삼성생명 (89.8%), 한화생명 (99.8%), 교보생명(97.5%) 등이다. 업계에서는 지난해에도 생보사들의 경우 이 비율이 전년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80%를 웃돈 것으로 보고 있다.

생보사들은 급격히 이 비율을 축소하면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특히 손해사정 품질 하락을 주장하고 있다. 한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회원 정보, 영업 경쟁 등 여러 사정 때문에 타사 자회사에 위탁할 수는 없고 결국 독립 손해사정법인에 맡길 수밖에 없다"라며 "이들은 각 보험사가 맡기는 업무를 처리할 규모와 역량이 아직 부족한 편이라 향후 손해사정 자체의 품질이 떨어지고 외주를 늘린 보험사들은 비용이 늘기 때문에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털어놨다.

당국은 이같은 우려를 일축했다. 변화에 따른 혼란이 불가피하겠지만 변화 자체는 거스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해사정이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셀프 손해사정으로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있는데 공정하게 바꾸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독립 손해사정사가 전문성과 충분한 인력을 확보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손해사정 업계 전반의 변화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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