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보험사 셀프 손해사정 막는 '50%룰' 올해 본격화

모범규준 개정 통해
순차적 비율 조정 나설 듯

이르면 올해 2분기부터 보험사들의 '손해사정 업무 자회사 몰아주기'에 제동이 걸린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통해 대형 보험사들이 자회사 손해사정법인에 업무를 맡기는 '비중'을 50%로 제한하는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각 보험사에 알렸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손해사정 업무를 자회사에 100% 위탁하는 건 국민적 시선에서 공정하지 않아 보일 수 있다고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라며 "업계와도 단계적으로 자회사 업무위탁 비중을 점차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모범규준도 가능한 빠른 시기에 시행하면 좋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업무위탁' 관련 조항이 변경됐다. 보험사가 손해사정 관련 업무를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는 범위는 앞으로 '직전년도 손해사정 위탁 건수의 50% 수준'으로 권고된다.

만약 이 비율을 초과해 위탁한다면 '선정기준'과 '선정 결과' 등을 연 1회 이사회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2021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손해사정 제도 개선을 예고했지만,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늦어지자, 보험업계와 자체적인 정화에 나선 것이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를 조사·분석하고 손해액 산정 등을 통해 보상범위를 결정하는 업무를 진행한다.

손해사정은 보험사가 직접 고용하거나 외부손해사정법인(자회사 또는 非자회사)에 위탁하는 '고용·위탁손사', 보험사와 별도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직접 선임하는 '독립손사' 등의 형태로 운영된다.

현행 손해사정 제도는 자기 손해사정을 금지하고 있지만, 보험사들은 보험업법 시행령 예외 조항 등을 근거로 자회사로 '손해사정법인'을 두고 손해사정 업무의 대부분을 맡기고 있어, '셀프 손해사정'이란 비판이 꾸준히 나왔다.

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을 비롯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국내 대형 보험사들은 대부분 자회사로 손해사정법인을 두고 있다. 이들이 손해사정 업무를 자회사에 맡긴 비율은 64.7~99.5%(2021년 지급 수수료 기준)에 달한다. 회사별로 살펴보면 교보생명(99.5%), 한화생명(97.0%), 삼성생명(89.8%), DB손보(82.7%), 삼성화재(71.2%), 현대해상(66.8%), KB손보(64.7%) 순이다.

이 때문에 개선책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보험사가 자회사로 거느린 손해사정법인에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고, 이를 성과지표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해도 현실적으로 막을 수가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게다가 최근 들어 보험업권의 손해사정 관련 민원도 다소 늘었다. 전체 보험 관련 민원에서 손해사정 민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3% 안팎으로 파악되지만, 관련 민원은 2017년 117건에서 2022년 278건으로 약 2.4배 증가했다.

50% 룰이 본격화되면 위탁 손해사정법인업계에도 활력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그간 자회사 손해사정법인들에게 일감이 몰리면서 업계가 침체됐고, 손해사정법인들도 사라지는 추세였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