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사 사회적 책임 약해져…신규 사업자로 경쟁 조성"

[아시아경제 오수연 기자] 정부가 통신 시장 대수술을 예고했다. 통신 3사가 한정된 국가 자원 전파를 이용하는 만큼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신규 사업자를 유입해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예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 회의실에서 ‘전파정책자문회의’를 개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 회의실에서 ‘전파정책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최근 한정된 국가 자원을 이용하는 통신사의 사회적 책임이 약해졌다는 우려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프라 투자는 단기 수익이 아닌 장기적 수익과 긴 호흡에서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며 "최근 28㎓ 주파수 할당 취소는 통신 사업자들이 인프라 투자에 소극적이라는 측면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적극적인 전파 정책을 통해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경제·법률·기술 분야 전문가와 유관 연구기관, 정부 등이 참여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김지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파이동통신미래전략센터장이 국내 이동통신시장 현황 및 경쟁상황, 전파정책을 통한 경쟁 촉진 필요성 및 국내외 사례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진 논의에서 자문위원들은 신규사업자 진입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할당대가와 조건 등 할당정책이 신규사업자에게 실효성 있게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시장 환경에 맞는 통신 정책이 전파정책과 함께 균형 있게 수립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문위원들은 전파자원의 배분을 결정하는 전파정책은 사업자 간 경쟁 구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유효한 정책 수단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주파수 할당 등 전파정책으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사업자 간 경쟁과 투자를 촉진해 혁신적 서비스를 꽃피우게 된다면 우리 국민이 그 결실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신규사업자 진입을 촉진했던 해외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신규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법, 제도 개선 등의 중장기적인 체질 개선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반에서 28㎓ 대역 신규사업자 주파수할당 방안을 마련해 2분기 중 주파수 할당 방안을 공고하고, 4분기 중 신규사업자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