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파적으로 갈리는 SVB 후속조치 '소모전 양상'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로 미 정부와 정치권의 금융규제 강화 논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번 사태가 금융 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 당국이 조기 진압에 나선 것은 적절했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는 가운데 이번 사태의 원인 진단부터 해법까지 민주·공화 양당 간 견해가 크게 갈리면서 법률화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SVB 사태 해결을 위한 초당적 법안을 도출해내는 데 민주당과 공화당이 힘겨운 싸움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 SVB 파산 사태의 원인 진단에서부터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여야가 의회에서 금융규제 강화 법안에 합의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입법과 예산 권한을 갖는 하원이 올해부터 공화당에 넘어감에 따라 양당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안부터 부채한도 상향 등 주요 현안마다 각을 세우며 대립해왔던 만큼 이번 금융규제 강화 논의에서 극적인 합의를 이뤄내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선 이번 사태의 본질과 관련 조 바이든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은 이전 정부 시절 완화된 금융규제가 SVB 파산 사태를 불렀다는 입장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완화된 도드-프랭크법을 언급하면서 의회와 금융 당국에 은행 관련 규제를 강화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트럼프 전 행정부가 은행의 건전성을 심사하는 스트레스테스트를 매년 받아야 하는 자산규모를 500억달러에서 2500억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하면서 자산규모가 2090억달러인 SVB도 규제 완화의 혜택을 받았다.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은 자신도 이 법안 완화에 반대했다며 "이번 SVB 사태의 본질은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반면,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SVB 파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정부의 과다한 재정지출을 지목했다. 과다한 재정지출이 부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렸고, 누적된 긴축에 금융시스템의 약점이 노출되면서 SVB 파산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밤 하원의원들과의 통화에서 SVB 파산은 경영진 문제에 대한 당국의 규제 실패와 함께 과도한 재정지출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배경이 됐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의회가 새로운 금융 규제를 도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합의도 있었다고 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임박한 부채한도 상향 관련 협상에서 협상력을 키우려는 공화당의 속내도 작용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짚었다. 현재 내년 예산과 관련해 지출 삭감을 주장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와 대치하고 있는 공화당으로선 정부의 과다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부각하는 것이 정무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공화당은 이미 상한에 다다른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에 대해서도 정부 지출 삭감을 주장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