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에너지 절약' 대국민 호소에 그치지 않으려면

'전기는 국산이지만 원료는 수입입니다.'

한 번쯤 봤거나 들어본 문구다. 정부가 해묵은 문구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 비싼 에너지를 수입하며 치르는 대가가 최근 너무 커졌기 때문이다.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2%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국제 에너지 가격에 특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 에너지 수입단가가 비싸지면서 13개월째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도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서고 있다. 이달 중 '에너지 효율혁신 및 절약강화 방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14일 오후엔 '범부처 에너지 효율혁신 협의회'를 열어 구체적인 안을 논의한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에너지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세탁기를 한번 돌리는데 필요한 전력량을 줄이는 제품을 만들거나 가정에서 두 번 돌릴 것을 한 번으로 줄여야 한다. 하지만 에너지효율 향상은 단기간에 이루기 어렵다. 가전제품 효율향상 또는 에너지절감 주택 등은 시간과 돈이 필요하다. 당장 올해 에너지 최종소비량이 21억8400만toe(석유환산톤)로 전년보다 1.2%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선 너무 먼 얘기다.

결국 사용자가 에너지 소비를 줄이도록 유도해야만 당장 시급한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다. 정부도 이미 에너지사용량을 줄이면 요금을 돌려주는 '에너지 캐시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캐시백 구조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가스 사용량은 기온이 떨어지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사용량을 줄이면 요금을 돌려준다. 이 탓에 한파를 겪은 다음 해에는 캐시백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다시 평년보다 따뜻한 겨울이 오면 캐시백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가스 캐시백을 통한 에너지 절감이 일회성에 그칠 수 있다는 얘기다.

지속적인 절약 동참을 위해 가스 캐시백에 누진 요소를 추가해 사용량 구간별로 요금을 할인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 또 누진제 도입 시 가스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면 사용량이 많으면 더 비싼 요금을 내는 전기요금처럼 가스요금에도 누진 요소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