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엉킨 실타래, 한일 정상회담으로 풀릴까

16~17일 한일 정상회담 예정
與 일각 "日 총리 진전된 안 내놓아야"
日 사과와 반성, 회의적 시선도

오는 16~17일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의 일제 강제 동원 해법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배상안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대승적 결단'이었다며 일본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지만, 핵심인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어 국내 반발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강제징용 배상 협상과 관련해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장기간 경색돼온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어려운 결단이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안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강제동원 해법 강행규탄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하는 2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이번 강제동원 배상안은 일본에게는 최대의 승리고 대한민국에게는 최대의 굴욕이다. 경술국치에 버금가는 계묘국치"라고 비판했다.

피해자 측도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방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완강히 반발 중이다.

국민 여론도 부정적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59%는 '일본의 사과와 배상이 없어 반대한다'고 답했다. '한일 관계와 국익을 위해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35%에 그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여당은 윤 대통령의 결단을 강조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제3자 배상 방안에 대해 "해결의 시작일 뿐 결코 종착역이 아니다. 윤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 정부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조치도 얻어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내고 "이번 결단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과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외교정책"이라며 "당당하게 평가를 받겠다"고 했다.

여당은 다가오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전 정부안보다 진전된 논의가 나올 것이란 예측도 내놓고 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일본 총리가 (진전된 안을) 내놔야 하고, 내놓을 거라 생각한다. 물밑에서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국내 반발을 무릅쓰고 한일관계를 풀기 위해 이런 결단을 했다면 일본도 화답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일본 기업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등 윤 대통령의 방일 성과에 달려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미래청년기금 설립 등 여러 경제 현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강제징용 배상 협상을 바탕으로 정상회담 성과를 얻어내야 한다고 봤다. 그는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게 먼저 호의를 줬다면 이제는 일본으로부터 뭔가를 얻어와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뭔가를 얻어내지 못하면 한국은 계속해서 샌드위치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징용 배상 협상과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은 한 축으로 연결돼 있는 문제"라면서 "윤석열 대통령 어깨에 굉장히 무거운 짐이 주어졌다"고 진단했다.

지난 11일 오후 서울시청 광장 동편에서 열린 ‘강제동원 굴욕해법 무효 촉구 2차 범국민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많다. 전날 일본 지지통신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역사 문제에 대한 사과 대신 일본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한 지난 6일에도 "한일 공동선언을 비롯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 밝혔을 뿐 직접적인 사과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또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우리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 해법안을 내놓은 사흘 만에 강제동원 자체를 부인하는 발언을 내놨다. 그는 지난 9일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으며, 강제노동이란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에 대해서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된 일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강창일 전 주일대사는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직접적인 사과 표현이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강 전 대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하야시 외무상의 '강제노동 없다' 발언 등) 이런 식의 차원이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만나서 무슨 얘기를 꺼낼 수 있겠나"라며 "원칙상 정부의 계속성 이런 게 있으니 자민당 정부이므로 계승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물우물 넘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전 대사는 일각의 '굴욕외교', '외교 실책'이라는 평가에 공감을 표하며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면 일본에게도 좋은 거지 한 나라만 좋아하겠냐. 그런데 일본은 원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애걸복걸해서 정상회담을 하는 것처럼 비쳐져 버렸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일관계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의도는 참 좋다"면서도 "피해자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절차와 과정을 완전히 생략해서 일본의 요구사항을 100% 수용한 게 돼버렸지 않나"라고 말했다.

현근택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역시 정상회담에서보다 진전된 논의가 나올 것이란 예측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다"며 "윤 대통령이 기대하는 것은 '김대중-오부치' 선언 승계 정도인데 그것도 아마 명시적으로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핵심인 일본 정부의 사과와 일본 기업의 배상이 모두 빠져있다"며 "일본의 사과와 반성 자체는 없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