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출 플러스에 총력…무역금융 2조원 추가 확대

수출투자책임관회의
수출중소·중견기업에 최대 0.6%P 금리우대
원전 수출보증보험 특별지원한도↑·보험료↓
미래차·조선, 세제·금융지원 강화

정부가 중국경제 둔화와 반도체 부진 등에 따라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수출의 플러스 전환을 위해 올해 무역금융 공급을 2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고금리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기업 등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1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현장애로 해소 및 추가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무역적자는 작년 3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이달까지 같은 추세를 보 경우 수출감소는 6개월, 무역적자가 13개월째 이어지게 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에 정부는 경기회복의 돌파구인 수출활력 제고를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꼽고 상반기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수출 목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 실적(6837억달러)을 상회하는 6850억달러로 설정한 바 있다.

우선 정부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무역금융 공급 규모를 기존 362조5000억원에서 364조5000억원으로 2조원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이달 중 KDB산업은행을 통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최대 0.6%포인트 금리를 우대하는 신규 프로그램을 출시할 예정이다. 다음 달엔 기업이 무역금융 등 정책금융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 현장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한다. 무역금융 공급실적 정기 점검을 실시해 필요시 신속 집행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관세·통관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있는 기업도 3년간은 단순 수출 사실만으로도 관세를 환급해 주는 간이정액환급 대상에 포함한다. 나아가 올 하반기까지 간이정액환급제도 활용도 제고방안도 추가 검토한다.

수주전략산업인 원자력발전과 해외건설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원전업계는 그동안 원전 수출이 위험도가 큰 대규모·초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불안한 자금시장 속에서 원전 기자재 업체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 등 원전 수출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해왔다. 이에 정부는 원전 프로젝트 수출계약을 체결한 기자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이행성보증서(AP Bond)' 발급을 위한 수출보증보험 조건을 우대하기로 했다. 책정 한도의 1.5배의 특별지원한도로 제공하고 보험료 20% 할인,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비율(부보율)을 100% 적용한다. 또 수출기업이 단기 유동성 확충을 위해 수출채권을 시중 은행 등을 통해 조기 현금화할 수 있도록 수출신용보증 책정가능한도를 1.5배 우대하고 보증료 20% 할인하는 등 보증지원도 강화한다.

시공자 금융주선형과 투자개발형 등 부가가치가 높은 해외건설 대형 프로젝트 사업 수주를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하고 올 상반기 중 '인도네시아 원팀 코리아'를 추가 구성해 우리 기업의 수주역량 총결집에 나선다.

미래차와 조선업 등 우리 수출 주력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내놨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 미래차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건의에 따라 정부는 자율주행과 수소차 등 미래차 핵심기술을 조특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추가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 시 대기업 3%, 중견 6% 중소 12%의 투자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조선업 수주 확대를 위해 선수금환급보증(RG) 지원도 늘린다. 조선업의 경우 통상 공정별로 선박건조대금을 일정비율 선지급하는데, 발주사는 선박을 인도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발주계약 시 선수금 지급 보증을 요구하는데 최근 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RG한도 소진이 임박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무역보험공사의 RG 특례보증 잔여한도 활용을 지원하고, 현재 70~85% 수준인 보증비율을 상향하는 등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