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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톡]역대 최고 1000만弗 로비하고도 美협상 걱정하는 삼성·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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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기술상 보안사항 공유 요구
극한 상황 내몰린 韓 반도체기업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한국에도 중국 반도체 규제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면서 삼성전자 , SK하이닉스 가 북미 대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살아남기 힘들게 됐다. 미국의 압박에 수십조원 규모 공장을 짓고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면 재무 정보는 물론 기술 기밀 유출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향후 중국 투자를 하려면 미국 정부와 치열하게 협상해 양해를 구해야 한다. 협상 과정에서 삼성과 SK는 사실상 한국 정부 지원 없이 미국 정부를 상대하게 됐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반도체지원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우선 미국 내 공장에서 거둔 이익을 미국과 공유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1억5000만달러(약 2000억원) 이상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은 일정 금액 이상의 이익을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 반도체 인력 육성, 연구개발(R&D) 단지 조성 등에 돈을 쓰라고 미국이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과이익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

공장 직원 복지를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공장, 건설현장 근처에 사내 어린이집을 짓거나 지역 보육 사업자를 지원해야 한다. 구체적인 보육지원 계획을 미 당국에 내야 한다. 현금흐름, 내부수익률, 수익성 지표 등 재무 계획서도 제출 대상이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미지 출처=AFP연합뉴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미지 출처=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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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까다로운 점은 미국 마이크론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요 경쟁사라는 사실이다. 미국은 반도체지원법 세부사항을 밝히면서 한국을 포함한 해외 업체의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유치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정부는 마이크론 등이 만드는 메모리반도체가 슈퍼컴퓨터 등 고성능 컴퓨팅 생태계 강화에 고급 메모리반도체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한국 업체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엔 미국 보조금을 받으면 향후 10년간 중국 신규 투자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중국에 만든 설비를 한국이나 미국 공장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삼성전자는 시안 낸드플래시와 쑤저우 후공정 공장을 SK하이닉스는 우시 D램과 다롄 낸드, 충칭 후공정 공장을 운영 중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매출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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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가드레일 등 후속 협상을 미국 정부와 직접 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한국 정부가 이 같은 미국 반도체법 세부사항이 나오기 전에 제대로 된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사실상 기업이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 평소 북미 대관 능력을 얼마나 갈고닦았는지에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는 작년 3월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를 북미법인 부사장 및 대외총괄에 앉혔다. 권혁우 전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장을 디바이스 솔루션(DS)부문 글로벌 대관 담당 상무로 영입하기도 했다. SK그룹도 김정일 산업부 전 실장(1급)을 작년에 북미 대관 총괄에 앉혔다. 두한미 외교 당국 출신을 투입해 리스크를 관리했다. 이번에 미국이 강도 높은 반도체법 세부사항을 발표한 것은 전직 관료를 동원하고도 미국 정부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역대 최고 수준의 로비 자금을 투입했다. 미국 비영리단체 '오픈시크릿' 자료를 보면 삼성은 작년 대미 로비자금으로 579만달러(약 76억원)를, SK하이닉스 미국법인과 솔리다임(옛 인텔 낸드플래시 사업부)은 527만달러(약 69억원)를 각각 지출했다. 합치면 1106만달러(약 135억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북미 대관 조직의 활동 범위와 협상 파트너, 내용 등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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