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보 빅브라더' 데이터국 신설…통제 강화하나

블룸버그 "지배력 키우기 위한 개편"
과기부 역할도 대폭 강화

중국이 방대한 데이터 저장·관리를 맡을 국가데이터국을 신설한다. 중장기 경제 정책과 주요 산업 전략 수립의 핵심인 통계·정보 관리 분야를 총괄하는 사실상의 거대 권력 집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데이터의 정치적 활용을 통한 중국의 전체주의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7일 국무원이 리커창 총리 명의로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제출한 '국무원 기구개혁 방안' 건의안에 따르면 중국은 데이터국을 신설해 디지털경제 발전 추진, 국가 빅데이터 전략 시행, 데이터 관련 기초 제도 수립, 데이터 인프라 건설 등의 업무를 총괄토록 할 방침이다. 이는 기존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맡던 업무다. 이와 함께 데이터 기반 제도 수립을 조율·추진하고, 데이터 자원의 공유·개발·이용과 디지털경제와 디지털사회의 계획·건설 등 임무를 총괄한다. 사실상의 디지털 정보 분야 '빅브라더'가 되는 셈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방 언론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블룸버그 통신은 데이터국 신설을 두고 "미국의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기술과 데이터 체제를 뒤흔든 것"이라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공식 기관을 광범위하게 개편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정부는 전국적으로 생산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해 민간부문의 힘을 제한하고, 인공지능(AI)과 같은 새로운 데이터 기반 기술의 등장에 따라 더 큰 통제력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컨설팅 기업 트리비엄 차이나의 데이터 정책 분석가 톰 넌리스트 "올해 양회의 주제는 과학과 기술이었고, 그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면서 "데이터국 설립은 데이터를 전략적 자원으로 개발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티파니 탐·로버트리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애널리스트는 "국가 안보 문제로 인해 데이터 보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점점 더 정치화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내에서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AC)과 공업정보화부, 발개위 등이 맡는 데이터 통제 업무를 한곳으로 모은 최고 규제기관이 설립되는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신설 데이터국이 중국 내 기업들의 잠재적인 국가 보안 위반을 조사하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국무원은 과학기술부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건의안에 포함했다. 국가과학기술 중대 프로젝트, 과학기술 성과의 산업화, 산·학·연 결합, 과학기술 감독 평가 시스템 구축 및 국제 협력, 인재 양성 등 전략 수립 역할을 과기부가 맡게 된다. 블룸버그는 이에 대해 "미국 기술 의존도를 줄이는 등의 전략을 조율하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밖에 증권업 이외의 금융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총괄 책임질 정부 기구인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총국)을 국무원 직속 기구로 신설하는 방안도 나왔다. 또한 전인대에 제출된 기구개혁 방안에는 중앙 정부 부서 직위를 5% 줄이고 주요 분야에 전략적으로 재분배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맡던 고령화 인구 문제 및 정책입안 기능은 한국의 행정안전부 격인 민정부에 이양하고, 지식재산권관리국을 국무원 내각이 직접 감독하도록 했다.

베이징=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