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졸속 협상, 박근혜 정권 몰락 단초
타산지석 삼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정부가 발표 예정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배상안'에 대해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결국 역사와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발표할 제3자 배상안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의 '강제동원 피해자지원 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이다. 판결금 지급 재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청구권 자금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이 우선 출연하는 방향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단체는 이러한 정부 해법이 '가해자의 책임을 면책시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오늘 강제징용 배상안을 발표한다.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니라 우리 기업이 마련한 재원으로 피해자들에 배상하고 일본의 사과도 기존의 담화를 반복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라면서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짓밟는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냐"며 "국민은 이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심을 거스르는 것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면서 "박근혜 정부 몰락의 단초가 된 위안부 졸속 협상을 타산지석 삼으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범죄에 면죄부를 주려는 모든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국민과 강력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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