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美 반도체법 먹구름…민주당도 모든 역할 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CSA)에 대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 이후 두 번째 드리운 먹구름"이라며 민주당도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국 경제의 골든타임, 또다시 놓쳐선 안 된다"며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민주당도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썼다.

그는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의 보조금 지급 기준을 발표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사실상 우리 기업에 영업 기밀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중국 투자 시 보조금 반환 조건을 내걸었으며 초과 이익을 환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안 그래도 대중국 수출 감소로 무역 적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반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을 포기할 경우 수출경제에 상상하기 힘든 고난이 닥쳐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 대표는 기업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미국 정부와 의회를 설득하여 우리 기업이 일방적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미 정부가 지난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공장에 대해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는데, 이를 연장하기 위한 협상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나아가 미 정부가 조만간 가드레일(투자 제한 장치) 조항에 대한 세부 규정을 추가 발표할 예정인 만큼 해당 세부 규정에 우리 기업의 이익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장기적으로는 급변하는 경제·산업 환경에 걸맞은 통상전략 재편이 시급하다"며 "미국의 대중 봉쇄에 장기 말을 자처하다간 자칫 국익과 배치되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여 국제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