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이 쏘아올린 '학자금 대출 탕감'

美 대법원, 심리 절차 돌입
'도덕적 해이' 비판 거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의 적법성을 놓고 미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돌입했다. 미 대학의 학자금 대출 규모는 1조6000억 달러(약 2118조 원)에 이른다. 대규모 대출 탕감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와 막대한 예산 투입 우려 속에 미국 내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공화당 등 "바이든, 탕감 자격 있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미국 대법원은 28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

이 정책은 연 소득이 12만5000 달러(약 1억6600만 원) 미만인 경우 1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 상환을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2만 달러까지 대출 탕감이 가능하다. 앞서 공화당이 주도하는 6개 주와 개인 자격으로 참여한 학생 2명이 정책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긴급 조치로 학자금 대출을 탕감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다. 바이든 행정부가 권한을 남용했다는 게 미 공화당의 주장이다.

법원 "제소할 자격 있나"

하버드대학 내 도서관

다만 법원은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하기에 앞서 원고의 제소 자격 여부부터 판단한다.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으로 원고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는지가 확인돼야 하는 것이다. 만약 원고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면 소송은 기각되고, 반대로 원고 자격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핵심 쟁점인 정부의 권한 남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공화당 주도의 6개 주는 대출 탕감 프로그램으로 주정부의 세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이르면 4월, 늦으면 6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내에선 바이든 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놓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층, 흑인, 히스패닉은 대체로 지지하는 반면 공화당 지지층에선 반대 의견이 우세하다.

특히 공화당 중심으로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높다. 미치 매코넬 미 상원 원내대표는 바이든 대통령을 "사회주의자"라고 비난했다. 대출 탕감은 이미 학자금 대출을 갚은 사람들과의 형평성에 위배되고,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해 소득이 더 낮은 사람들까지 부담을 떠안게 하는 등 오히려 역차별을 낳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미국 대학의 학자금 대출 규모는 1조6000억 달러 규모에 이른다. 현재 2600만 명의 미국인이 학자금 대출 탕감을 신청했고 미국 교육부는 이 가운데 1600만 명의 요청을 승인했다. 바이든 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에는 향후 30년간 약 4000억 달러(약 530조원)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