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재보궐 귀책 정당 무공천"…정치권 부패척결 방안 내놔

공직자 부패범죄 유죄 시 정당 국고보조금 삭감 주장
윤석열 대통령 3대 개혁 지원사격에도 나서

안철수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는 정치권 부패를 청산하기 위해 재·보궐 선거 귀책사유 정당의 무공천, 공직자의 부패범죄 유죄 확정 시 정당 국고보조금 삭감 등을 주장했다.

안 후보는 24일 국회에서 '정부 3대 개혁 뒷받침 방안과 정치권 부패척결 방안'이라는 주제로 제3차 정책비전 발표회를 진행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3차 정책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이 자리에서 안 후보는 "제1야당 대표가 받는 부패 범죄혐의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치권의 책임, 정당의 책임을 제도화하는 계기로 삼아 여의도에 부패정치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정당은 정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패에 연루되었을 경우 강도 높은 연대책임을 짐으로써 정당의 자기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안 후보는 중대범죄로 인해 재·보궐선거에서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은 공천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당헌에 넣고 지키겠다는 여야 공동선언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이 공천을 한다면 해당 정당이 재·보궐 선거 전액을 부담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할 생각이다. 안 후보는 "박원순·오거돈 시장 같은 파렴치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공천하는 부도덕한 정당에 강력한 재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소속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가 부패 범죄로 유죄 확정을 받으면 정당 국고보조금의 일정 비율 삭감 또는 환수까지 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정당에 연대책임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는 노동·연금·교육 등 이른바 '3대 개혁'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시민사회, 전문가 등 각계인사가 참여하는 1만 명 규모의 '3대 개혁 범국민추진지원단'을 만들어 국민적 공론화를 추진할 생각이다. 안 후보는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통해 3대 개혁을 총선승리의 기폭제로 만들겠다"며 "우리가 개혁의 합리성과 당위성, 진정성을 갖고 전국의 국민을 만난다면 '개혁 대 반 개혁', '미래 대 과거' 구도를 반드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안 후보는 범국민개혁추진단의 공동단장을 맡아 '100일 개혁 투어'에 나서고, 여야 정당 대표회담을 통해 '연금개혁 추진 여야 공동선언'을 이끌어내겠다는 포부도 내놨다. 안 후보는 "책상에 앉아 야당에 개혁 동참을 촉구하는 책상머리 정치에서 벗어나 직접 현장으로 나가겠다"며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개혁의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고통스러운 연금개혁을 대통령한테만 떠넘기고 정치권이 자기 할 일을 안 한다면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덧붙였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