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식품부장관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로드맵 3월까지 마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서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로드맵을 3월까지 마련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정 장관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 장관은 "높은 원자재 가격과 고금리 등 공급뿐만 아니라 수출·내수 위축 등 수요 측면의 도전과제에 대응하여 농가의 경영 어려움을 덜어드리면서 우리 농축산업의 위기 대응력도 높이겠다"며 "농업직불제 확대·개편과 재해·수급 상황에 따른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 등을 통해 든든한 농가 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선 전략작물직불제 도입 등을 통해 밥쌀 재배면적을 줄이는 동시에 밀·콩 등의 생산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논에 밥쌀 대신 가루쌀·밀·콩·조사료를 재배할 경우 1헥타르(㏊)당 50만~430만원을 지급한다.

또 국제 공급망 위기에 대비하여 민간기업이 해외 곡물 유통망을 확충할 수 있도록 500억원 규모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유사시 해외에서 확보한 곡물의 국내 반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내 해외농업산림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농촌주민과 도시민을 위한 새로운 농촌을 조성하고 동물복지 강화도 추진한다. 지역소멸 완화와 농업인·도시민을 위한 일터·쉼터·삶터로서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난개발 해소와 농촌공간 정비,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보완 등을 추진하는 한편 반려동물 수입·판매·장묘업의 허가제 전환을 추진하고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 체계로 개편해 나갈 방침이다.

주요 현안으로는 가축질병 방역과 한우 수급안정, 농업분야 재해 대응을 꼽았다. 정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위험지역과 위험농장별로 차별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해 방역의 효과성을 높이고, 멧돼지 개체 수 저감을 위한 방안을 환경부와 협업해 추진하겠다"며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2024년까지 암소 14만마리를 감축하고, 한우 농가의 생산비를 줄이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한우에 저탄소인증제를 도입해 사육기간 단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