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 2년차 맞은 RCEP,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속도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우리 정부가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원국과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발효 2년 차를 맞은 RCEP의 제3차 공동위원회가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화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RCE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협정이다. 2020년 11월15일 협정의 최종 타결 및 서명이 이뤄졌고, 2022년 1월 1일 비준을 마친 나라들에서 공식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국회 비준을 통해 2022년 2월 발효됐다.

이번 공동위원회는 15개 회원국 대표단과 아세안 사무국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공동의장국인 인도네시아와 호주 측 수석대표 주도로 RCEP 사무국 설치 및 운영 방안, 경제기술협력 사업추진방안, 이행체계 구축 등에 관한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우리 측은 고현 FTA이행과장(수석대표)과 기획재정부(FTA관세이행과)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위에서 우리 측은 RCEP 회원국들이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임시 사무국 설립과 예산 분담안을 확정하는 등 신속한 이행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공감했다. 우리 측 관심 분야인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 디지털·그린 교역 강화 등 경제·기술 협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 논의를 위해 산하 이행위가 조속히 개최될 수 있도록 논의에 속도를 내 달라고 요청했다.

우리 측은 또 지난 공동위에서 베트남 정부의 RCEP 발효 이후 HS코드 2022 미전환으로 인한 특혜관세 적용 지연 등 우리 기업들의 무역 애로가 올해 1월부로 베트남의 RCEP 특혜관세 적용이 시행되었음을 평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RCEP 발효 2년 차를 맞이해 협정 당사국 간 신속·원활한 이행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위 등 RCEP 협의 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애로 해소와 RCEP 활용도 제고를 위해 지속해서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