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횡포" 정치권 집중 포화에 은행권 '난색'

윤석열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발언 이후 정치권의 은행권 때리기도 지속되고 있다. 여권에서 법안이 발의되는가 하면 관련 발언도 연일 쏟아지면서 은행권은 근심이 가득하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6일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은행의 공공성을 명문화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은행법 제1조(목적) 조문을 ‘금융시장의 안정을 추구하고, 은행의 공공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해 은행법에 ‘공공성’을 명시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은행의 공공재적 성격을 거론한 윤 대통령의 발언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상생 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법안 발의 외에도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합심해 연일 은행권을 저격하는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은행의 독과점 횡포와 수익을 그대로 두기 어렵다”면서 “은행이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해서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상생 금융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고금리로 서민의 시름은 깊어지는데 은행은 성과급 잔치에 명예퇴직금 파티를 한다”고 비판했다.

금융당국도 5대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한 '과점체제'에 대한 손질을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을 통해 근본적인 구조 개선책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은행권 경쟁 촉진을 비롯해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손실흡수 능력 제고, 사회공헌 활성화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은행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지난해부터 금리급등기 금융당국의 요청에 부응해 예대금리차 공시, 선제적 대출 금리 인하, 각종 수수료 면제 등은 물론 채권시장 경색 국면에선 95조원에 이르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까지 수행했지만 연일 '고리대금업자'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도 기업인데 발생한 이윤으로 노사 합의된 규칙에 따라 성과급, 퇴직금을 받는 것이 이렇게까지 비난받을 일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은행권은 다시 3년간 10조원 이상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여론은 싸늘한 상황이다. 한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이번에 내놓은 은행권의 대책도 보면 보증배수 효과라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으로 이어질지는 알 수가 없다"며 "은행권이 내놓는 대응책도 좀 더 현실감 있게 와닿아야 하는데 답답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