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물 거래'까지 통제한 北…'식량난 심화' 원인 됐나

北, 새로운 양곡정책…당국 차원의 통제 강화
개인거래 단속 → 장마당 위축·수급 불안정
통일부 "당초 北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

[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북한이 지난해 10월부터 당국 차원의 통제를 강화하는 양곡정책을 도입한 것으로 관측된다. 개인간 곡물 거래까지 통제하는 정책 탓에 오히려 분배에 문제가 생기면서 식량난이 가중됐다는 것이 당국의 분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식량에 대한 당국의 통제를 강화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부터 북한의 식량 사정이 심각하다는 신호들이 보인다"며 "아직 연초여서 지난해 생산된 곡식이 모두 소진됐을 가능성은 낮다. 절대량의 문제라기보다 '분배의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북한 관영매체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식량공급소'와 별개로 '양곡판매소'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식량공급소는 당국이 주민에게 식량을 국정 가격에 판매하는 곳으로, 충분한 양의 쌀을 수매한다면 쌀값의 갑작스러운 상승을 방지할 수 있다. 양곡판매소는 장마당보다 다소 저렴하게 식량을 판매한다는 차이가 있다.

'공급 안정화' 꾀하다가 '수급 불안정' 터진 北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양곡판매소에 대한 새로운 언급은 식량 공급체계에서의 변화를 추정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통일부는 이를 북한이 당국 차원에서 식량에 대한 통제를 강화 중인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 9월 제8기 10차 당 정치국회의에서 '양곡 수매와 공급사업의 개선' 등을 언급했으며, 이후로부터 개인 간 곡물 거래까지 통제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북한의 의도는 새로운 양곡정책으로 개인 간 곡물 거래를 단속하면서 수매 가격을 현실화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양곡판매소를 통해 시장가보다 저렴하게 곡물을 판매하면 식량 공급의 안정을 꾀할 수 있을 거라 본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 도입으로 거래가 위축되면서 오히려 수급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종합시장 운영시간 단축 등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통제까지 겹치면서 장마당에서 생계를 유지하던 주민들의 소득이 줄었고, 식량 조달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완전히 (사적 거래를) 중지하려 했다고까지 말씀드릴 순 없지만, 장마당을 통한 식량 거래가 예전처럼 자유롭지 않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린다"며 "예전에는 장마당을 통해 식량이 거래되고 상대적으로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었는데,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 거래가 위축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마당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 이런 것들이 식량 조달에 여러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보고 있다"며 "이런 정책이 북의 당초 계획대로 얼마나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사자 소식에 군인 밥그릇까지…"심각한 수준"

2012년 9월 북한 개성 농민들이 밭에서 수확한 옥수수를 정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함경도를 비롯한 각지에서 다수의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함경도는 북한에서도 가장 낙후된 변방 지역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봉쇄가 강화되면서 외곽으로부터 식량을 조달하는 데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중앙 통제 방식의 양곡정책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북한은 최근 군인 1인당 하루 곡물 배급량을 기존 620g에서 580g으로 축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군인들의 곡물 배급량까지 줄인 건 2000년대 들어 처음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에 봄 가뭄·여름 수해까지 겹쳐 식량작물 생산량이 크게 줄었던 북한은 올해 예년 수준의 곡물을 외부에서 도입해도 수요 대비 80만t 이상 부족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 "요즘 식량사정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아사자가 속출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아사자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때처럼 '대량 아사자'가 나올 상황은 아니라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