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과점' 은행·통신 실질적 경쟁 강화위한 특단조치 마련"(종합2보)

금융사 간 경쟁 촉진 및 금융·IT 장벽 낮춰 유효경쟁
통신 분야엔 요금 구간 세분화·서비스 질 향상 등 강조
고속도로·철도 등 공공 요금 상반기 동결
에너지 요금, 완만한 인상…취약계층 지원도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과점 체제인 은행과 통신 산업의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 마련하고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금융업과 통신업이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분담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공공요금과 에너지 요금 등 서민·취약계층에 민감한 분야에 대해서도 각각 상반기 동결과 완만한 인상을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최상목 경제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번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요금·에너지요금·통신비용·금융비용 등 4대 분야 중심으로 긴급 민생안정 대책이 논의됐다.

금융 분야와 관련해선 "부담 완화를 위해 예대 마진 축소·취약 차주 보호가 필요하다"며 김 위원장과 이 원장에게 "우리 은행 산업의 과점 폐해 크다고 지적하면서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최 수석은 "우선 예대마진 축소 관련 현재 5대 시중은행의 여·수신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말 기준 각각 74.2% 및 63.4%로 은행들이 예대금리를 책정할 때 이런 과점적 지위 활용해 손쉽게 사상 최대 이자 수익 시현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은행 간 경쟁 강화 방안으로는 예대 금리차 공시 및 대환 대출 플랫폼, 예금 비교·추천 플랫폼 통해 기존 금융사 간 경쟁 강화하는 방안과 금융과 IT 간 영업 장벽을 낮춰서 유효경쟁 촉진하는 것이 검토 과제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취약계층 보호와 관련해 "은행은 수익이 좋은 시기에 충당금 충분히 쌓고, 이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국민과 기업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하며, 은행권의 지속가능한 영업과 수익 창출을 위해서도 국민들이 어려울 때 상생금융과 같은 역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취약 차주 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역할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지난 1월27일 향후 3년간 5000억원 규모 동행 프로젝트를 통해 취약 차주에 약 3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 약속했으며, 이에 따라 은행 출연 재원을 활용해 3월부터 긴급 생계비 대출을 출시해 연체 등 사유로 대부업 이용도 힘들어 400% 수준인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차주들이 경제적으로 온전히 재기할 수 있도록 대출 금리를 당초 15.9%에서 1년간 성실 상환할 경우 최저 9.4%로 대폭 낮춰 이용하실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은행권은 저소득, 저신용, 채무조정성실상환자, 중기저리대출지원에 약 3조원, 금융소외 중기특례 공급에 3조원, 서민금융 공급 확대에 약 4조원 등 향후 3년간 10조원의 상생금융 프로그램 마련하기로 민생의 어려움 분담하기로 했다고 최 수석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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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분야와 관련해서도 소비자의 비용 부담 경감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수석은 "5G의 경우 요금은 데이터를 적게 쓰거나 무제한으로 쓰는 요금제 있지만, 국민이 주로 사용하는 40~100GB 사이 요금제는 아직 없다"며 "윤 대통령은 이런 문제점 인식하고 통신 요금제 선택권 확대와 통신시장 경쟁 촉진 강화를 지시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동통신 가입자 5500만명,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2300만명, OTT 가입자 1400만명 등 대부분의 국민이 통신을 필수재로 활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내시장은 2001년 이후 통신 3사 중심의 과점 구도가 유지돼 왔고, 최근 네트워크 혁신을 위한 투자도 정체돼 있다. 이동통신 요금제도 통신사별로 큰 차이가 없어 실질적 국민 선택권은 제한적"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통신 요금 구간을 세분화해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필수재로써 통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시장에서 통신의 품질, 요금, 서비스 개선 위한 건전한 경쟁이 촉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구간별, 계층별, 기간별 요금을 다양화해 요금제 부담을 줄이고 요금 선택권을 확대하는 동시에 주기적으로 통신 서비스 품질을 평가·공개하고 알뜰폰 서비스 확산 지원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또 국내외 투자 유치 지원, 주파수 이용 부담 완화, 통신망 구축 지원, 신규 사업지 진입장벽 완화를 포함한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상반기 내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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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공공요금의 경우 고속도로·철도·우편·광역상수도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을 동결할 방침이다. 지방 공공요금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방정부도 역시 민생안정의 한 축"이라며 "어려운 시기에 국민 부담 가중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함께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 자구노력으로 인상 최소화를 당부했다.

민생 안정을 위한 지방정부의 협력과 고통 분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특별교부세 추가 지급 등 인센티브도 확대할 방침이다.

최 수석은 에너지 분야에 대해선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수익 악화 등으로 인해 인상 불가피하나 서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상 속도 완만하게 늦추고, 동시에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위한 노력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에너지 바우처 지급과 도시가스, 지역난방 할인을 통한 지원을 이미 대폭 확대했고. 이에 더해 이번 겨울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기존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요금 할인 수준인 동절기 59만2000원까지 정부 지원을 확대해 사각지대 없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소상공인 포함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에너지 부담 비용이 큰 국민들을 위해서는 요금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제도와 운영 시스템을 보완해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겠다고도 설명했다.

사회의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선 "주거공간에 맞게끔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하는 '그린홈 이니셔티브'를 적극 추진하고, 취약계층의 냉난방 설비 교체를 도와드리고 있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의 지원 대상을 더 확대할 것"이라며 "노후 주거 시설에 대한 에너지 진단과 효율 개선 컨설팅을 통해 현장에서 냉난방 효율 개선이 방안은 가능한 건 즉시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