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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이번엔 오스트리아를 호주로 착각해 말실수

최종수정 2023.02.09 13:51 기사입력 2023.02.09 13:51

대정부 질의 중 오스트리아·오스트레일리아 혼동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 중 '오스트레일리아'(호주)와 '오스트리아'를 혼동하는 실수를 했다.


김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제가 2020년 8월21일에 발의한 검사 기피 검사 허용 법안이 어떻게 이재명 방탄법이 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한 장관은 "검사에 대한 기피를 허용하는 나라가 있느냐"고 반문했고, 김 의원은 "오스트레일리아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한 장관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말씀하시는 거냐"고 확인차 묻자, 김 의원은 "예, 있다"고 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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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 의원이 2020년 9월 발의한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법안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검사 기피를 허용하는 나라는 오스트레일리아가 아닌 오스트리아다.


이 보고서에는 "오스트리아는 검찰에서 객관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검찰 및 사법경찰에 대해서도 수사절차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절차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이라고 기재돼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5월에도 한동훈 당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모(익명의 인물) 교수'를 이모(어머니의 여자 형제)로 착각하고 발언했다가 입길에 오른 바 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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