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서 다쳐도 손해배상 받도록 추진…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강화

어린이 안전 강화…보험 가입 사실도 알려야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김모씨(42)는 아이가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다가 팔 골절을 입었지만 보험료를 청구하지 못했다. 보험사가 시설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배상책임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이후 구내 치료비 담보 추가특별약관으로 간신히 보상받았다. 한모씨(34)는 6살짜리 아이가 식당 놀이방 정글짐에서 내려오다 넘어지면서 옆에 있던 오락기 동전 반환기에 부딪혀 이마가 찢어지는 사고를 겪었다. 식당에서는 바닥에 물기가 없고 시설에 대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처리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관리인·보험사 배상 '소극적'…손해배상 개념 공간으로 넓힌다

어린이들이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다치더라도 배상을 받기는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리인과 보험사 측은 ‘기구에 문제가 생겨서 다치지 않았다’, ‘관리를 못해서 다쳤어야 한다’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꺼리는 일이 잦은 실정이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 내 안전사고에 따른 업주의 배상 책임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초 그네, 풀장 등 어린이 놀이시설 내 개별 시설물 중심으로 이뤄졌던 손해배상 개념을 전체 공간 중심으로 바꾸자는 것이 핵심이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1항 ‘어린이놀이시설의’를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일어난’으로 개정해 사고를 폭넓게 규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업주에게 보험 가입 사실 게재를 의무화해 부모들이 쉽게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업주가 보험 가입 사실을 게시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2021년 13개 보험사의 어린이놀이시설 사고 보험료 지급액은 17억9083만원으로, 납부총액(47억6333만원)의 37.6%에 불과하다. 천안시 동남구에서 4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김미연씨(36)는 "최근에 아이가 놀이기구를 타다 다쳤지만 정식으로 보험사에 배상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전혀 몰랐다"며 "관리인 측에서 보험 가입 여부를 사전에 알려주지 않으면 따로 알아보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최근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사고가 소송전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다. 결과는 관리인의 배상책임 인정이었다. 지난해 9월 아홉살 A양이 한 아파트 놀이터에 버려진 트램펄린에서 놀다가 넘어져 치아가 부러져 트램펄린을 버린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에 배상 책임을 물었고, 부산지방법원 김정우 판사는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A양에게 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