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보당국 "북한, 아직 7차 핵실험 필요성 못느껴…급하지 않다"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고도 아직 실험을 하지 않는 것은 당장은 핵무기 개발이나 외교 차원의 필요성이 없어서라는 미국 정보당국의 주장이 나왔다.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의 시드니 사일러 북한 담당관은 26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온라인 대담에서 "북한은 어떤 인위적인 시한을 맞춰야 할 내재적인 시급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지난해 봄부터 7차 핵실험을 준비해 완료했고, 이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종 결심만 남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일러 담당관은 북한이 이 시점 핵실험의 필요성, 외교적 영향, 북한 주민 결집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봤다. 그는 "김정은이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만약 북한의 목적이 핵 위협을 과시하는 것이라면 핵실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핵실험을 하면 확실히 (국제사회가) 북핵 문제에 다시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해 전례없는 수준의 도발에 나선 것은 예견됐다면서 올해도 새로운 무기, 역량을 개발해 시험, 훈련하는 행위를 반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데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김정은이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지고 있으며 곧 우리가 전혀 대응할 수 없는 수준의 행동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는 것도 미국과의 협상용은 아니라고 봤다.

또 사일러 담당관은 "단순히 (한미의 북핵 위협 확장억제) 역량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것 자체가 반드시 우리가 우려할 정도로 긴장을 키울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북한도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힘과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미중 관계 악화, 코로나19 확산 등 외부 환경이 북핵 해결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도움을 받기 어렵고,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제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있어서다. 코로나19도 북한이 내치에 매달리게 했다고 봤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