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고도제한 완화 묘수 찾는다

서울 중구, 지난 19일 '남산 고도제한 완화방안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현행 획일적 높이 규제 재검토, 경관 유지 속에 주민 피해 최소화 모색

19일 열린 남산 고도제한 완화방안 검토 및 기본구상 착수보고회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주민 숙원인 남산 고도제한 완화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구는 그 첫 단계로 지난 19일 오전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남산 고도제한 완화방안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구체적인 완화안 마련에 들어갔다. 연구용역은 올해 8월까지 진행된다.

남산 최고고도지구는 서울시가 남산 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1995년 최초 지정했다. 전체 지구 면적은 242만㎡로 111만㎡가 중구에 속한다. 중구 15개 동 중 회현동과 명동, 필동, 장충동, 다산동에 펼쳐져 있다. 고도제한은 12m에서 20m까지 구역별로 다르다.

남산 고도제한은 30년 가까이 존속하면서 남산자락 주거지의 심각한 노후화를 불러왔다. 주변보다 턱없이 낮게 설정된 건축물 높이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개발까지 원천 봉쇄했다. 그러다 보니 고도지구 내 건물들은 대부분 준공된 지 20년이 넘었고(89%), 30년이 지난 건물도 60%에 달한다.

게다가 같은 도로 또는 사거리에 있음에도 고도지구인 탓에 인접 구역과 건축물 높이 차이가 크게는 6배에 이른다거나 노후 주택 개선 목적의 공공사업 공모에서 고려 없이 제외되는 등 지역 불균형과 주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고도제한이 남산 경관 보존에 기여한 점은 분명하나 이면에는 주민들의 기약 없는 희생이 있었던 것.

중구는 이번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남산 경관을 유지하면서도 주민 재산권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완화안을 준비한다. 국내외 사례조사를 토대로 면밀한 구역별 경관 분석과 시뮬레이션으로 적정 높이를 다시 도출해 획일화되어 있는 고도제한을 유연하게 개선한다.

특히 이미 철거된 고가도로를 고도제한 근거로 삼고 있다거나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에 자연경관지구까지 2~3중으로 묶여 있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필요 이상의 규제를 찾아내 조정한다. 고도지구 내 시범지구를 선정해 다양한 주민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서울시는 고도지구를 포함한 용도지구 재정비를 준비하고 있다. 고도제한에 대한 시의 관점이 규제 일변도에서 효율적인 관리로 전환돼 재정비를 바라보는 구의 기대가 높다.

중구는 불합리한 규제가 완화되도록 요청하는 한편, 재정비 결과에 따라 단계적 완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중구는 연구용역과는 별도로 설문조사, 주민 토론회, 주민협의체 구성 지원 등 대대적인 주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에 나선다. 전면 완화가 아닌 지형 특성에 맞춘 합리적 부분 완화임을 명확히 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면서 사회적 설득과 합의를 이끌어낸다. 구는 어느 때보다도 완화 가능성이 큰 만큼, 고도지구 내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 완화의 마중물로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남산 주변이 슬럼화되면 결국엔 남산 가치도 하락하는 것"이라며 "고도제한의 전체적인 완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완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최대한 발굴해 실효성 있고 누구나 공감할 완화안으로 오랜 시간 쌓인 주민 불편을 해결하면서 남산과 더욱 어우러진 중구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양천구, 반려견 쉼터 총 10개소 확대 운영 ‘반려동물 특별구’ 추진

반려견 놀이터 권역별로 확충해 안전하고 행복한 놀이, 교육 공간 탄생

기존 용왕산과 안양천 근린공원 반려견 쉼터에 운동능력 강화 위한 ‘놀이기능’ 추가

‘이동식’ 반려견 쉼터 시범운영 및 모니터링 거쳐 신규 쉼터 3개소 6월 중 개소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발맞춰 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연내 ‘반려견 쉼터’ 5개소를 확충, 2025년까지 총 10개소로 확대해 ‘반려동물 특별구’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는 반려견과 시민이 안전하고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전용 쉼터를 조성해 반려견의 운동 공간 부족문제 해소 및 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반려견 쉼터 기능 보완(놀이기능 추가) ▲이동식 반려견 쉼터 시범 설치 및 모니터링 용역 ▲신규 반려견 쉼터 조성 ▲반려동물 문화교실 병행 등 4가지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먼저 구는 현재 반려견 쉼터를 운영 중인 용왕산근린공원(목동 199-51)과 안양천공원(신정동 871-7, 오금교 인근) 2개소에 운동능력 강화를 위한 놀이시설을 추가 설치했다. 기존의 단조로운 평지형 쉼터에서 탈피해 반려견이 오르내릴 수 있는 경사와, 통과할 수 있는 구멍 등을 갖춘 놀이시설은 역동적인 활동을 유도해 반려견의 운동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도시공원법상 10만㎡ 이상 공원에만 설치 가능한 반려견놀이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동식(비고정형) 반려견 쉼터’를 10만㎡ 이하 공원에도 추가 도입해 반려가정이 가까운 곳에서 쉽게 접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민들의 이용현황과 적정성을 고려해 지역 내 공원(1곳)에 2월 중 시범 설치할 ‘이동식 반려견 쉼터’는 펜스 하부에 바퀴가 달려있어 설치와 철거가 쉽다. 소형견 전용의 약 100㎡ 규모로 펜스 사이를 연결해 반려견의 탈출을 방지, 펜스 안쪽으로는 의자를 설치해 반려견 보호자의 휴식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는 시범설치 대상지 운영 및 모니터링 용역을 통해 이용자 만족도, 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신규 반려견 쉼터’ 설치 대상지 3곳을 최종 선정해 6월 중 개소할 방침이다. 새롭게 개장할 반려견 쉼터는 일반 시민과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동선과 공간을 분리하고, 음수대, 화장실 등 기존 공원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소 반려견 프로그램인 ‘반려동물 문화교실’과 연계해 반려견을 위한 교육장소로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반려동물 인구 1500만 돌파를 목전에 둔 지금, 이제 동물과 사람의 조화로운 공존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화두가 됐다”면서 “이번 반려동물 쉼터 확충 사업이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사회적인 갈등을 완화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켜 ‘반려동물 특별구 양천’으로 거듭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