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공약 아닌 젠더 공약 의심
尹 공약 여가부 폐지부터 이행해야"
金 "모든 제도는 바꾸면 반발 생겨"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윤상현 의원이 경쟁자인 김기현 의원이 제안한 '여성 군사기본훈련' 도입을 비판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김 의원이 당대표 정책 공약으로 내세운 여성 군사기본훈련 도입에 대해 "국민들에게 정치적인 표현으로 비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여성을 민방위 훈련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설 명절 직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일각에서 '이대남' 표심을 잡으려고 내놓은 정책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금기시했던 주제를 제안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해보자"고 전날 페이스북에 썼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사회적 안정과 결속 차원에서 모든 국민에게 민방위 이수 교육은 의무화해야 할 사항"이라며 "모든 국민의 안전을 위한 민방위 훈련에 대해 남녀를 이렇게 분리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김 의원의 이번 공약은 안보 공약이 아니라 젠더 공약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당장에 윤 대통령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도 아직 이행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며 "진정 표를 의식하지 않는다면 윤 정부가 국민에게 이미 약속한 것부터 하나라도 지켜내어 이행하는 것이 국민에게 진실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성 민방위훈련 도입에 "현실성 문제가 전혀 없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민방위 훈련을 받는 것은 1년에 50시간이다. 당연히 진행하면 되는 문제"라고 했다.
여성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질문에 김 의원은 "모든 제도는 바꾸면 반발이 생긴다"며 "반대 의견이 무서워 제도를 바꾸지 않겠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합리적 설득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의 군사 의무 전체에 대해서도 여성을 포함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김 의원은 "민방위 제도에 편입되는 방식으로 시작하지만, 근본적으로 남성, 여성 병역 의무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한 단계씩 나아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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