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차장검사’ 등 고검장 공석 채울 듯
사법연수원 27·28기 ‘고검장 승진’ 대상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가 19일 열린다. 인사위에서는 다음 달 6일 자로 단행되는 평검사 인사와 공석인 검사장급 이상, 일부 중간 간부 인사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에서 공석인 대검찰청 차장검사, 서울고검장, 대전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법무부 법무실장 자리가 채워질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다. 이들 자리를 채우게 되면, 연쇄 이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소폭으로 검사장 승진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도 있다.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 인사는 최근 사의를 표명한 몇 자리를 채우는 수준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해 정기인사를 낸 지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대대적인 인사를 내는 것은 조직의 혼란만 야기할 뿐이어서 가능성이 작다.


현재 주요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휘부를 교체하는 것은 사실상 문책성 인사라는 의미여서, 큰 규모의 인사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팀에 추가로 인력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단행될 평검사 인사에서 주요 수사팀 인력은 잔류를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석으로 계속 비워두기 어려운 고검장급 자리는 이번 인사에서 채워질 수도 있다. 특히 수개월째 공석인 대검 차장검사 자리는 이번 인사에서 채워질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검찰 인사위’ 개최… 고검장·검사장 인사 단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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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이 모든 사건의 보고나 지휘에 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검 차장검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검찰총장이 국정감사를 제외하고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전례에 따라 대검 차장검사가 검찰총장을 대신해 국회에 출석해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고 설명하는 업무도 수행해야 한다.


이 때문에 검찰총장과 호흡이 잘 맞는 인사가 대검 차장검사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다. 검찰총장을 보좌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이원석 검찰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보다는 한 기수 아래인 연수원 28기들 중에서 승진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검장 인사가 단행될 경우 연수원 27기와 28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고검장 승진에 따른 연쇄 이동으로 검사장으로 승진할 기수는 연수원 29기와 30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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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부장검사는 "이번 인사는 평검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사가 주를 이룰 것이고, 그 외 비어있는 자리를 채우는 수준의 소폭 인사가 될 것이라는 분위기"라며 "일선 고검장 자리보다는 대검 차장검사 자리를 채우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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