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美부채위기, 세계 경제의 잠재적 리스크

미국은 1980년대 중반 부채국가가 된 후 연방정부의 부채는 꾸준히 늘어왔다. 지난 20년 사이에 증가 속도는 더 가파르다.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 천문학적 지출을 했고, 2008년 금융위기 후 많은 재정지출을 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감염증이 발생한 후 지출은 급격히 늘었다.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연방정부 지출은 50%가 증가했다. 미 연방정부의 부채는 2010년 18조4300억달러였는데, 2022년 말 무려 30조9300억달러에 달했다. GDP 대비 부채비율은 2012년 100%에 이르렀고, 2022년 말에는 124%를 기록했다.

이 부채에 대한 이자도 상당하다. 2022년에만 연방정부는 이자로 4750억을 지출했다. 이는 전년도 3520억달러 지출에 비해 꽤 증가한 것이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2025년쯤 연방정부 이자 지불금액이 전체 국방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이자 지불액이 2052년에는 연방정부 수입의 4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되면 연방정부는 재량적 지출, 예컨대 교육, 국방 관련 지출도 대폭 삭감해야 할지 모른다. 미국의 부채 문제는 향후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이다. 그래서 미국 전 합참의장 마이클 뮬렌은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최대위협은 부채라고 지적했었다.

현행 제도에서는 미 의회가 정한 부채상한에 도달하면 미 재무부는 의회가 부채상한을 인상해주지 않으면 새로운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미 재무장관은 이번 달에 그 상한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 부채상한이 인상되어야 한다. 문제는 미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생겼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출신 랄프 노만 의원으로 대표되는 일부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부채 상한을 인상하느니 정부 문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연방정부 지출이 너무 과다해서 이를 삭감해야 한다고 믿는다. 지출 과다가 인플레이션을 촉진한다고 본다. 케빈 매카시 신임 하원의장은 의장 선거 시 이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부채상한 문제에 관해 이들 강경파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한 것으로 보도된다. 이렇게 되면 조만간 큰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있다.

우려할 점은 데드라인 전에 양당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금융위기 조짐이 나타날지도 모른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핵심이라고 할 미 국채시장이 흔들리고, 이는 전 세계 금융시장으로 파급될 것이다. 전례가 있다. 2011년 당시 공화당이 부채상한 인상에 동의하기 전날 S&P500 지수는 6% 하락했다. 3일 후 신용평가기관 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자 주가는 더 하락했다. 당시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의회가 금융시장을 어지럽게 했다고 비판하고, 미래에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 세계 투자자들이 미 금융자산을 보유하거나 미국에 직접 투자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시보다 훨씬 더 늘어난 연방정부 부채를 고려하면 이런 혼란은 언젠가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를 흔들리게 할 수도 있다.

최종적으로는 양당이 타협할 것으로 보이지만, 공화당 강경파는 부채상한을 인상해주는 대가로 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지출 감소로 경제는 더 침체되고 실업도 증가할 것이다. 이런 혼란은 2011년 때처럼 금리를 인상 시켜 미 정부의 차입비용을 늘릴지도 모른다. 여러 가지 이유로 세계 경제에 대한 전망이 어두운 올해에, 또 한 가지 지켜봐야 할 잠재적 리스크이다.

김동기 '지정학의 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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