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대대적 감사…"불법 발견 시 엄정 대응"

복지부,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 추진단 구성
3월까지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에 대한 대대적 감사에 나선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고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대한 후속 조치다.

복지분야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 추진단 단장을 맡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7일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이기일 제1차관을 단장으로 감사·재정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복지분야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추진단은 최근 3년간 복지부가 직접 지원한 34개 사업(1142억원),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원한 20개 사업(9301억원), 산하 공공기관을 통해 지원한 21개 사업(3674억원) 등 총 75개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보조금 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추진단은 이날 이 차관 주재로 복지부 내 보조금 사업 담당국장 및 17개 광역시도 복지국장 등과 함께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를 위한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 차관은 보조금 감사 과정에서의 각 시·도 협조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다음 달 말까지 1차 감사를 진행한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3월 말까지 회계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민간자문단과 공동으로 심층 감사를 실시하고, 불법 사안이 발견되면 보조금 환수, 수사 의뢰,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다. 또 복지부 소관 보조금의 관리체계 개편안도 4월까지 마련한다.

이에 발맞춰 3월 말까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는 인터넷 복지로 부정수급 신고센터나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하면 된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