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석 금투협회장 "자본시장 기회‥예금으로 '머니무브' 멈출 것"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예금으로의 머니무브(자금이동)가 계속될 수만은 없다"며 "경제와 투자의 관점에서 2023년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서 침체한 자본시장 회복을 위한 4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서유석 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신년 인사회에서 "지난해 코스피(KOSPI)는 연초(2988) 대비 20% 이상 하락하며 주요 20개국(G20) 중에서 전쟁 중인 러시아를 제외하면 가장 많이 하락했다"며 "단기적인 시장 상황을 예측하는 것은 힘들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만큼 기회가 열려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금융투자협회의 4대 핵심과제로 ▲유동성 위기극복 ▲국민의 자산관리 선진화 ▲금융투자산업 관련 규제 완화 ▲투자자 보호를 꼽았다.
서유석 회장은 "글로벌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인플레이션과 금리 급등 및 그로 인한 자금경색 등으로 인해 국내외 자본시장과 부동산 시장 등 실물경제 모두 침체를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서 회장은 "사모펀드 시장 위축 및 투자자 신뢰 저하, 공모펀드의 지속적인 정체, 주식 거래대금 급감, 증권회사의 부동산 PF 등 여러 난제가 산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최근에는 시장 상황이 조금 안정화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전했다. 서 회장은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정부당국이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최근 회사채, 기업어음(CP)금리 등 단기자금시장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말했다.
CP 91일 물 금리는 지난해 말 5.54%에서 이달 16일 기준 4.86%로 조정됐다. 회사채(AA-) 3년물 역시 같은 기간 5.662%에서 4.661%로 하향됐다.
그는 또 자산관리 선진화를 위한 활발한 정책 제언을 예고했다. 서유석 회장은 "2021년 말 기준 주식투자자 수는 1384만명으로 2017년 505만명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자본시장이 국민의 삶과 가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주식 및 채권 장기투자를 위한 세제지원, 장기투자 비과세 펀드 등 시장 활성화 정책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체된 공모펀드 시장 부활을 예고했다.
그는 "장기투자 비과세펀드 도입 및 공모펀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외화표시 머니마켓펀드(MMF), 성과연동형 운용보수펀드 등 운용사의 신상품 출시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TF 시장의 급성장에 맞춰 국내 ETF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사모펀드가 다시 자본시장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서유석 회장은 "프라임브로커의 직접 수탁 확대 등 수탁 인프라를 강화하고, 사모펀드 규제체계 전반을 면밀히 살펴 산업발전 저해 요소 개선 및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사회간접자본·실물 투자 등 일반 국민의 접근이 어려운 분야에 투자하는 양질의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재간접펀드를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도 투자의 기회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그는 또 "올해가 사적연금 시장으로의 '그레이트 머니무브'가 일어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적연금과 보완관계에 있는 '사적연금 활성화'가 시급하다며 사적연금 수익률 개선으로, 사적연금이 국민 노후소득의 일익을 분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서 회장은 "사모펀드의 배당소득 과세 처리문제도 과세 합리화 차원에서 합리적인 해결점을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산업 관련 규제를 완화에 대해선 "고난도상품 및 레버리지ETF 규제, 금융상품 위험등급체계 등 규제 전반을 살펴보겠다"며 "현재 침체를 겪고 있는 자본시장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정부에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기관투자자 대상 사전 수요조사 허용 등 기업공개(IPO) 시장 선진화를 위한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도 업계와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선 회원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자율규제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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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투자협회는 올해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협회 주관으로 서울에서 세계증권협회협의회 연차총회(ICSA)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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