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이재명 주장한 '대통령 결선투표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대통령 결선투표제는 1차 투표 결과 최다 득표자가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1, 2위 득표자가 재투표를 통해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방식의 투표제도다.

결선투표에서 당선된 자는 전체 투표자 절대다수(과반)의 지지를 얻는다. 즉, 당선을 반대한 사람보다 찬성한 사람이 더 많으므로 대표성을 확보하게 된다. 또 낙선자에게 투표한 '사표(死票)'도 줄일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대통령 선거는 단순다수제 방식이다. 과반 여부와 상관없이 후보 가운데 표를 제일 많이 얻은 후보가 당선된다. 반대 세력에서 "국민의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실제 1987년 이후 대선에서 50% 이상을 득표한 대통령은 박근혜(51.5%)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노태우(36.6%), 김영삼(42.0%), 김대중(40.3%), 노무현(48.9%), 이명박(48.7%), 문재인(41.1%), 윤석열(48.6%) 등 모두 대표성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결선투표제 도입을 지속해서 제기해왔다. 노회찬 당시 정의당 원내대표는 2016년 대선 때,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은 2017년에 각각 결선투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자동 폐기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8년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불발됐다.

다른 국가들의 경우 프랑스와 폴란드, 오스트리아, 터키, 슬로베니아, 몽골, 러시아, 체코, 불가리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볼리비아, 에콰도르, 우크라이나 등 여러 국가가 결선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볼리비아, 에콰도르는 과반 득표를 못 해도 득표율이 40%를 넘기고, 상대 후보와의 격차가 10% 이상이면 결선투표를 하지 않는다. 아르헨티나는 득표율 45%가 넘으면 당선이 확정된다.

반면,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가 늘어나도 그 후보가 불리해질 수 있고, 두 차례 투표에 따른 부담 증가, 과반수 지지 획득에 따른 독단적 국정 운영 등의 단점도 있다.

이런 단점을 줄이기 위해 입후보자에 대한 선호 순서를 기표해 집계, 과반 득표자를 만드는 선호투표제를 시행하는 국가도 있다. 호주, 이탈리아, 벨기에, 아일랜드 등이 대표적이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