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금융 부수업무 지정 반대…제도 보완 필요"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성명 발표
"파격적 요금·사은품 혁신 아냐…부실화"
"공정경쟁 제도 보완 없인 진입 불허"

[아시아경제 오수연 기자]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금융위원회의 금산분리 제도개선을 앞두고 알뜰폰을 금융기관의 부수 업무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금융기관이 자본력을 앞세워 가입자를 빼앗는 불공정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현재의 알뜰폰 관련 제도에는 거대 금융기업이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도매대가 이하의 파격적인 요금제를 출시하고 과도한 경품과 사은품을 지급하면서 다른 알뜰폰 사업자들의 가입자를 유인해 가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이로 인해 지난 13년간 힘겹게 알뜰폰 시장을 일궈온 기존 사업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할 뿐 대항할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같은 상황에서 알뜰폰 사업이 부수 업무로 지정되면 여러 은행이 연이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우려한다. 자본력을 앞세운 마케팅에 중소 사업자들은 힘을 쓰기 어렵고, 혁신 서비스가 아닌 막대한 이자 수익에 기반한 만큼 알뜰폰 사업 전반의 부실화를 이끈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금융위가 알뜰폰 사업을 금융의 부수 업무로 지정하게 되면, KB국민은행뿐 아니라 막대한 자본력을 갖춘 여러 은행이 우후죽순으로 알뜰폰 시장에 진출해 도매대가 이하의 출혈 요금제와 사은품 등 불공정 마케팅 경쟁을 주도함으로써 알뜰폰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만으로 회사를 유지하는 대다수 중소 사업자들은 거대 금융기관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인한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거대 금융기관의 시장 파괴적인 요금할인이나 사은품의 재원이 혁신을 통해 창출된 것이 아니라, 서민들로부터 거둬들인 막대한 이자 수익에서 나온다는 점"이라며 "통신과 융합해 이용자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는 보여주지 못한 채 알뜰폰 사업에서 수익을 낼 생각 없이 막대한 이자 수익에 기반한 금융권의 과다 마케팅은 자본력이 부족한 기존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업의 부실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 같은 상황에서 금융산업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모든 은행이 알뜰폰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규제를 완화하려는 금융위에 금융기관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조직인지, 금융을 통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조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아울러 "알뜰폰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의 개정 및 알뜰폰 사업자의 장기적인 투자와 알뜰폰 시장의 존립 자체를 어렵게 하는 도매제공의무 일몰 규정 폐지와 함께 금융기관들이 자본력을 경쟁의 수단으로 활용해 가입자를 빼가는 불공정한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먼저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며, 사업자 간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태에서 금융기관들의 알뜰폰 시장 진입을 불허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