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정년 늦춘 연금개혁 승부수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프랑스 정부가 정년을 연장해 연금 수급 시점을 늦추는 내용의 연금개혁안을 내놨다. 고령화에 따라 연금 재정 적자가 예상되자 내놓은 자구책이지만 사회의 저항이 거센데다 의회 통과도 불투명해 정국 운영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0일(현지시간)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연금 제도를 바꾸는 것이 국민을 두렵게 만든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지금 제도를 손보지 않으면 대규모 증세, 연금 수령액 감소로 이어져 우리의 연금 제도를 위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 연금계획위원회(COR)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퇴직자 대비 근로자 수가 줄어들어 연금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추정된다. 현 연금 제도에 변화가 없다면 2022∼2032년 국내총생산(GDP)의 0.5∼0.8%, 약 100억유로(약 13조원)에 해당하는 적자를 매년 기록할 전망이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이날 발표된 연금개혁안은 연금 수급 최소 연령(정년)을 현행 62세에서 2027년까지 63세, 2030년까지 64세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정년을 65세에서 64세로 낮추는 등 당초 공약에 비해 다소 후퇴했지만 여전히 여론은 부정적이고, 노동단체의 반발은 거세다.

여론조사기관 오독사가 샬렁주와 BFM 방송 의뢰로 이달 4∼5일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74%가 법정 퇴직 연령을 62세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와 달리 63세 퇴직에 찬성한다는 응답률은 26%, 64세에 퇴직에 찬성한다는 응답률은 16%, 65세 퇴직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응답률은 13%로 낮은 편이었다.

이같은 부정적인 여론과 함께 프랑스 주요 노동단체가 일제히 정년 연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파업을 예고했다. 정년 연장은 노동 개혁에 늘 반대해왔던 강경한 노조부터 개혁에 비교적 친화적이었던 온화한 노조까지 거부하고 있다.

지난해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의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 특별 조항을 발동하면 하원 표결 없이도 법안 처리가 가능하지만 여론 악화를 의식하면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

정부 입장에서는 다행히도 중도 우파 성향의 공화당이 연금 개혁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왔고, 일부 조항을 수정한다는 조건으로 법안을 지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원 의석 150석으로 제1야당 자리를 꿰찬 좌파 연합 '뉘프'를 이끄는 극좌 성향의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는 은퇴 연령을 60세로 낮추고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88석으로 뉘프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한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도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 개혁안은 청년층에 피해를 준다며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