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교육문화수석 등 조직신설 검토…3대 개혁 뒷받침

9일까지 교육·노동·연금 개혁 보고 마무리
대통령실, 교육문화수석실 신설 검토
尹, 국민 체감 가능할 수 있게 속도감 강조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관련 주무 부처의 신년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며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조직개편을 통해 3대 개혁과 경제 대응을 지원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교육부를 시작으로 전날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까지 3대 개혁과제 관련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도 구축,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 확대 및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파견 근로자 차별 해소, 파견 대상 업무 확대, 임금 격차 해소 제도 등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도 연금개혁을 위해 이달 말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하고, 여론 수렴을 거쳐 올해 10월까지 국회에 개혁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를 교육개혁 원년으로 삼고 개별 맞춤형 교육,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 지역을 살리는 교육, 인재양성 등 4대 개혁 과제, 10대 핵심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통령실도 정부의 개혁 과제 이행 지원을 위해 조직개편에 나설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실은 3대 개혁의 소관을 맡고 있는 사회수석비서관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교육문화수석을 신설하는 방안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현재 사회수석실 산하에는 선임비서관인 보건복지비서관을 비롯해 고용노동·교육·기후환경·문화체육 등 5개 비서관이 배치돼있어 개혁과제 신속 추진을 위해서는 교육문화수석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대대적인 인적쇄신 대신 대통령실 공백도 채워가는 모양새다. 조만간 수출 관련 법률 검토 및 법적 문제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국제법무비서관, 원전 및 방산 등 수출 관련 범정부 정책 소통·조정 역할을 하는 정책조정비서관을 신설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또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에 공직감찰팀을 신설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가 개혁과제에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공직자의 기강 해이로 벌어질 수 있는 잡음과 리스크를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청사진이 마련됐고, 조직개편이 예고된 만큼 올해 개혁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새해에는 우리가 정말 바꿔야 하는 제도 혁신, 개혁을 정말 속도감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체감하신다"며 "(배를 탔을 때도) 빠른 속도로 가줘야 '아, 내가 지금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구나'라는 걸 체감할 수 있다"고 속도전을 강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