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영업거점에서만 배달"...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아시아경제 이은주 기자] 앞으로 가맹점주들은 자신이 설정한 ‘영업지역’을 넘어 음식 등을 배달하는 일이 어려워지게 됐다. 또 가맹본부가 광고를 진행 과정에서 가맹점주들의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절반 이상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점주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1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13개 업종에는 치킨, 피자, 커피, 기타외식업 등 배달앱을 영업 과정에서 갈등이 적지 않은 업종들이 포함됐다.

최근 배달영업이 활성화되면서 같은 브랜드 가맹본부 내에서 가맹점간 배달앱 영업 관련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다른 가맹점의 영업지역임에도 자신의 가맹점을 배달앱에 노출시켜 영업하는 가맹점주들이 늘어나면서 분쟁이 잦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표준가맹계약서에 가맹점주가 배달앱을 통한 영업시 자신의 가맹점 주소지를 영업거점으로 설정해, 다른 가맹점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가맹점주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가 합리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가맹점주가 비용의 입루라도 분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가 지켜야할 절차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광고는 50%, 판촉생사는 70%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규정했고, 가맹점주 동의시에도 사전에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할 사항을 명시했다. 광고 및 판촉행사의 명칭과 실시시간, 소요비용과 비용 분담 비율, 한도 등을 사전에 고시하도록 했다. 개정 가맹점법은 비용 부담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보완한 것이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허위나 과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래거절, 보복행위 등으로 가맹점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해 가맹점주 보호를 강화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가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해 가맹본부와 점주 관련 단체 등에 배포해 사용을 권장한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으로 가맹본부가 배달앱을 통한 영업과 관련해 발생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광고나 판촉행사 실시 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