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미군과 평시에도 민간공항 공동사용…中 견제 강화

다음달 워싱턴서 외교·국방장관 2+2 회의
자위대·미군 평시에도 日 기지·공항·항만 사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미·일 정부가 다음달 '외교·국방부 장관 2+2' 회의를 열고 일본의 군 기지와 민간 공항, 항만을 평시에도 미군과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최근 안보 문서 개정 등을 통해 방위력 증강을 내세운 가운데, 미일동맹이 더욱 공격적으로 중국 견제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다음달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회동한다. 닛케이는 일본 군 기지, 공항, 항만을 평시에도 미국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안건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4년 3월부터 자위대가 민간 항만과 공항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 미군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양국이 적극적으로 중국 견제에 나설 것을 암시하는 부분이다. 그간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따르면 일본은 사실상 보급, 수송 등 미국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기지와 항만을 미군과 공동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후방 지원에서 미국과 같은 공격의 입장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일본이 공동이용을 고려하는 지역은 규슈 남쪽에서 대만을 접하는 난세이 제도로, 크게는 대만까지 견제 범위에 들어오게 된다. 닛케이는 "세계 최대 군사력을 가진 미국도 일본기지 등 인프라를 사용하지 못하면 중국을 동아시아에서 억제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내부적으로는 미군기지 건설 등으로 계속해서 일본 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오키나와를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닛케이는 이번 지침 수정으로 일본 정부가 거점으로 둘 곳은 오키나와 본섬과 남서쪽 사키시마 제도라고 밝혔으며,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 기지 인근 탄약고를 미군과 공동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그간 항만이나 공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해 지자체장이 합동훈련을 거부할 수 있었고, 이를 의식해 자위대가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었다. 자위대에 대한 여론조차 좋지 않은 오키나와 입장에서는 훈련을 거부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기시다 정권은 이처럼 방위력 증강이라는 목표 아래 미일동맹 강화, 안보 문서 개정 등에 나서고 있다. 심지어 내년도 미국 무기 계약 예산을 최대로 편성해 ‘전쟁가능 국가’로 나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의 내년 예산안 중 미국 대외군사판매(FMS)를 통한 무기 계약액은 1조4768억엔(14조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일본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SM3 등을 들여올 예정이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