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노동개혁' 속도낸다…與 분석한 3가지 이유

尹 "미래 세대, 이권 카르텔에 공정한 기회를 갖지 못할까 우려"
멘토 김형석 교수 "文, 150년 전 운동권 중심 경제관으로 국가 운영"
"국제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해야" 제언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을 '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최우선 과제로 노동 개혁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제12차 비상 경제·민생 회의·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합리적인 보상체계와 노사 법치주의, 노조 부패 척결을 강조했다. 노동 개혁에 이처럼 속도를 내는 이유를 여권에서는 크게 세 가지 ①강성노조 국민적 지지 하락 ②대통령 특유의 뚝심 ③낮은 지지율을 주된 요인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2.1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①강성 노조 국민적 지지 상실

안전 운임제 3년 연장을 내걸고 파업에 돌입했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사실상 빈손으로 돌아서야 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산업계 피해가 확산하자 윤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으로 강력히 대응했다. 일부 화물차주들이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고 찬반 투표를 실시하자 찬성이 더 많아 파업 종료로 가결됐다. 전체 조합원 2만6144명 중 3574명이 참여했으며 2211명(61.82%)과 파업 종료에 찬성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총파업을 돌입한 지 하루 만인 1일 임금·단체협약을 맺고 파업을 철회했다. 공사의 3개 노조 중 제2 노조인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한국노총 산하)와 제3 노조인 서울교통공사 올바른 노조 소속 직원들이 파업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내며 파업 동력이 약해졌다고 한다. 올바른 노조는 이번 파업을 명분 없는 정치 파업으로 보고 불참했다. 작년 8월에 만들어진 이 노조는 조합원 90%가량이 20~30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 탄압 중단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 등을 요구하며 제 시민사회종교단체 회원들이 13일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허영한 기자 younghan@

변화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윤 대통령의 노동 개혁은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게 된 셈이다. 윤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년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대선 도전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 "미래 세대가 이권 카르텔에 의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지 못해 결국 우리 사회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언급했다.

②대통령 특유의 뚝심

윤 대통령은 '때릴수록 커진다'는 말을 달고 살았다. 윤 대통령은 비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스타일을 고집한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퇴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김형석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 교수에게 조언받은 유명한 일화가 있다. 철학적으로 윤 대통령은 그만큼 김 교수와 맞닿아 있는데 최근 김 교수는 국민의힘 공부 모임 '국민 공감'에서 이처럼 말했다.

"한국 경제가 잘 올라와서 한강의 기적까지 만들고 세계에서 놀라울 정도로 (성장해) 왔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운동권 중심의 경제관을 갖고 출발했다. 그래서 소득이 증대하면 성장할 수 있다는 건데 그건 150년 전 노사 관계 (대립이) 심하고 사회혁명을 할 때 얘기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선진국은 없다. 자유경쟁 해서 국제무대에서 경쟁해야지 국내 무대에서 경제가 해결되는 것 없다. 우리가 한마을에서 사는데 다 가난한데 부자 돈 모아서 나누면 부자 되지 않겠나 하는 건데 (그건) 그대로 있지, 부자가 되는 것 아니다. 밖에서 돈을 벌어와야 한다."

③30%대 낮은 지지율

정권 초반 낮은 지지율이 오히려 윤 대통령에게는 약이 됐다. 초접전 대선 결과로 낮은 지지율이 예상되긴 했지만, 취임 80여일 만에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했다. 이례적인 지지율 하락세였지만 윤 대통령이 오히려 눈치 보지 않는 환경이 됐다.

15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시청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지지율 하락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당내 갈등이 격화될 당시 20대 지지율이 떨어지자 "경기장의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 노동 개혁을 시작으로 윤 대통령이 밀고 나갈 교육·연금개혁 또한 어떤 과정을 거칠지 주목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