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다주택자 세부담 완화… 서민 주거비 경감"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해 '주거비 부담' 언급
-尹 대통령 "임차인에게 그대로 전가", 민주당은 중과세 폐지 반대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 부담을 대폭 완화해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이념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1가구 다주택에 대해 중과세를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에서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 가치가 하락을 하면 사람들이 집을 사기보다는 임대를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임대 물량이 다주택자에 나오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져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올리게 된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전날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의 취득세율 중과제도를 폐지하려는 정부의 추진 방향에 "민주당은 다주택자 취득세 누진제도를 변경할 의사가 없다"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의 각 과제를 하나하나 언급하며 "인기가 없고 하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또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한다"면서 "2023년을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주무부처에는 개혁 내용들의 세부적인 선별과 공론화 작업 및 사회적 합의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시켜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밖에 "금융위기와 코로나 대응으로 전 세계적으로 통화량이 많이 풀리며 물가가 많이 올랐지만 다행히 우리 경제팀에서 실시간 현안 대응을 잘 해왔기 때문에 환율이라든가 물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왔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