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경찰제도발전위 개최…국가경찰위원회·경찰대학 등 논의

이태원 참사와 관련 자유토론도 시행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제도발전위원회 5차 회의'에 앞서 위원들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5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 경찰대학 개혁에 대한 토론과, 현장치안분과위원회 2차 회의 결과 및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역대 국가경찰위원회 관련 주요 법안내용을 비교·검토하고 그동안의 국가경찰위원회 주요성과를 분석했다. 아울러, 해외 경찰위원회와의 비교를 통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두 번째 안건인 경찰대학 개혁과 관련해서는 경찰대학 및 일반대학의 경찰 관련학과와 비교를 통해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이에 대해 경찰대학 개혁과 관련하여 경찰대 측의 의견을 검토하고, 다음 회의까지 위원들의 질문에 대한 경찰대의 입장과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치안분과위원회 2차 회의결과에 대한 보고와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도 진행됐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공식 안건 이외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경찰 법·제도 개선의견 수렴 결과에 대한 보고와 위원간 자유토론도 시행되었다. 토론 결과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실행할 법·제도적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어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다음 회의는 다음달 10일에 개최된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