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시기는 尹정부 말? 내년 상반기?…꼬여버린 '개혁 시간표'

尹대통령 "연금개혁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 완성판 나와야"
이미 가동된 국회 연금개혁 특위는 내년 4월말까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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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내년 상반기 연금개혁 방안을 모색하는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 말을 목표로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일정을 밝히면서, 연금개혁 추진 일정에 혼선이 불가피해졌다.

윤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이번 정부에선 체계적인 연구와 공론화를 충분히 마무리해서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엔 연금개혁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추진 일정을 밝혔다. 조규형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 자리에서 "법에 따라 내년 3월에는 장기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10월에는 국민연금 제도 개혁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국회 차원의 입법 심사 착수 일정을 내년 초쯤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내년 3월 연금 관련 장기재정 추계 결과를 발표하면 이 논의를 토대로 10월께 정부가 개혁안을 내놓고, 본격적인 입법 심사에 착수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일정은 이미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한 연금개혁 특위와는 속도가 다르다. 연금개혁특위는 앞서 2차 회의에서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당시 결정한 추진 일정에 따르면 민간자문위는 내년 1월 말까지 연금개혁 특위에 복수의 연금개혁안을 제시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연금개혁 특위는 내년 상반기 연금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복안이었다. 특위 활동 시한도 내년 4월30일 까지다.

국회가 연금개혁 특위 일정을 서두르는 데는 늦어질수록 2024년 총선 일정과 맞물리면서 개혁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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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성주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정부안을 내년 10월에 내놓으면 이때는 국회가 총선 체제에 들어갔는데 입법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금개혁 특위와 민간 전문가 위원회 역할은 무엇이냐"며 "정부가 안을 내놓으면 그걸로 논의하면 되지 국회 특위가 왜 필요하냐는 반문을 할 필요가 있게 됐다"고 우려를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MBC 라디오에서 "정부가 안을 내놓지는 않고 연금개혁 특위에서 알아서 해보라 지금 이런 것"이라며 "국회에 알아서 해보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연금 개혁은) 정말 조율이 쉽지 않은 과제이기 때문에 정부도 책임 있게 안을 내놓고 또 함께 협의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