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 위해 민·경 협력 필요"… 민간경비 활성화 방안 논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이태원 참사 등으로 대두된 민간경비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찰청은 한국민간경비학회,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15일 오후 '국민안전 보호를 위한 민간경비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신당역 살인사건과 이태원 참사 등 유사 사건·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민간경비의 역할론과 활성화를 위한 과제 등을 논의했다.

박수현 경운대 항공보안경호학부 교수는 민간경비를 민간조사와 교통유도경비에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민간조사는 지금까지 200여편의 연구와 15대 국회부터 매 회귀마다 법안이 발의됐고 교통유도경비는 민간조사 연구보다 많지는 않지만 2010년부터 도입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다"면서 "많은 연구와 실현가능성 및 효과성에 적합한 업무는 민간조사와 교통유도경비"라고 설명했다.

이민형 대구예술대 경호보안학과 교수는 경찰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비업법상 경비업자에 대한 위탁이 경찰 인력의 보충적·대체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다만 "경찰 인력의 한계와 공익적 필요성으로 경비업자가 경찰작용의 일부 기능적 역할 대행이 이뤄질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이를 위한 근거 법령과 조례가 마련돼야 한다"며 "경비업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검증 또한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보성 광주대 경찰행정학 교수는 경비산업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일본과 같은 경비원 검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일본은 1급, 2급으로 구분해 경비원의 수준에 따른 등급별 경비원 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한국도 검정자격에 등급을 둬 민간경비의 영역을 전문화하고 객관적 지표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조현빈 한국민간경비학회장, 우종수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우종 차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민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경찰과 함께 민간경비가 질서유지 분야에서 적극적인 역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더욱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알렸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