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기술범죄 수사 전문기관 도약에 ‘전문가 머리 맞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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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 기술경찰의 기술범죄 전문기관 도약을 위해 전문가가 머리를 맞댄다.

특허청은 16일 서울 스위스 그랜드호텔에서 ‘기술경찰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술경찰은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고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기술탈취 및 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 3월부터 수사 업무를 시작했다.

국가 간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첨단기술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기술 유출·침해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2017년~올해(9월) 산업기술 해외유출은 112건 발생했으며 이중 36건은 반도체 등 국가 핵심기술인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첨단기술 발달로 기술유출·침해 범죄의 수법 역시 지능화·고도화 돼 주요 증거확보를 위한 기술유출·침해 범죄수사기관의 인적·물적 수사 역량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국가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술경찰이 출범해 수사 업무를 시작하게 된 것과 궤를 같이한다.

연장선에서 기술경찰은 2019년 수사업무 개시 후 국가 전체 기술유출·침해 사건의 12.9%를 처리하는 등 기술 유출·침해에 대한 전문 수사체계를 구축했다.

또 혐의 입증이 까다로운 기술범죄에서 높은 송치의견(기소 또는 불기소) 일치율을 보이며 대외적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수사인력 부족과 제도 미비는 여전히 풀어가야 할 숙제가 된다는 것이 특허청의 설명이다.

포럼은 이러한 숙제를 풀어가기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로 마련됐다. 포럼은 총 3부로 구분, 부산대 법학전문대하원 강명수 교수가 전체 사회를 맡아 진행한다.

1부는 ‘기술경찰 수사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 2부는 ‘기술 보호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3부는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 운용 방안‘을 각각의 주제로 분야별 전문가 토론이 이어진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포럼은 특허청 기술경찰이 기술범죄 수사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기술범죄 관련 최고의 실무 전문가가 모여 현장에서 직접 느낀 현황과 문제점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며 “특허청은 포럼을 통해 기술경찰의 실질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