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압박에 내수 확대 사활…"보호주의 위협에 불가피"

국무원, 14일 밤 내수확대전략계획요강 발표
"고속 성장 단계에서 직적 발전 단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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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미국의 전방위적 대중 압박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중국이 규모의 경제와 사회주의 체제를 적극 활용한 '내수 확대'를 천명했다. 중국 경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 소비지출을 늘려 미국의 보호주의에 대응하는 한편, 수요에 맞춘 서비스와 제화의 고급화를 통해 기술 혁신을 시도한다는 복안이다.

1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전날 '내수확대전략계획요강(2022~2035)'를 국내 전 지방정부와 부서에 통지하고, "내수 확대 전략은 새로운 발전 패턴 구축을 가속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관련 요강의 기획 배경에 대해 국무원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최종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1년 연속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내수 확대는 더 나은 삶을 갈망하는 인민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며, 불균형 발전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인민 수요를 충족시키고 전면적 진보를 촉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미국을 겨냥한 듯한 발언도 이어갔다. 국무원은 "심대한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내수 확대 전략을 실행하는 것은 불가피한 요구사항"이라면서 "국제 세력 균형이 조정되고, 경제성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며, 일방주의·보호주의·헤게모니가 세계 평화와 발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최근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대중 수출 통제에 이어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중국을 향한 전방위 압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무원은 "복잡하고 가혹한 대외환경 앞에서 내수 확대를 실행해 우리의 안정적 발전으로 외부의 위험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인접국과의 산업 사슬 협력을 강화·확대하고 생태계를 구축해 공급망의 유연성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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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확대를 공동목표로 적극적 지원과 투자를 해야 한다는 목표 설정이 중국에 '기회'가 될 것이라는 진단도 내놨다. 국무원은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해 여전히 많은 방면에서 투자 여지가 많고, 투자수요 잠재력이 크다"면서 "동시에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가 가지는 우위로 거시경제 거버넌스 능력이 제고되고, 개혁과 혁신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의 지도력을 고수하고, (사회주의) 시스템의 장점을 발휘해 방향 설정과 상황 모색, 정책 수립 및 개혁 추진에 대한 요구를 관철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내수 확대를 위한 중점 과제로는 공급 능력 현대화와 시스템 육성, 농촌 개발 등 도시화 촉진, 의복·식품 등 전통 소비의 고도화와 고급화, 문화관광 등 서비스 소비의 적극적 개발, 노인 돌봄 및 보육 서비스 소비 확대, 의료 및 교육 서비스 품질 개선, 대중 스포츠 소비 촉진 등을 꼽았다. 아울러 온·오프라인 소비 통합 개발이나 자율주행, 무인배송, 온라인 학습 서비스, 공유경제 기술 기반의 서비스 연구·개발(R&D)에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세제 개편과 중앙-지방정부 간 지출 책임 분담 개선, 교육·돌봄·의료·주거 보장 등 기본 공공서비스에 대한 평준화 및 재분배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부동산 분야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시각을 견지했다. 국무원은 "주택은 거주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합리적 수요를 지원하고 투기적 수요를 억제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