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6일부터 위탁기업 3000개사 등 총 1만5000개사 조사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2022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96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조사는 위탁 3000개 사, 수탁 1만2000개 사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중기부는 이번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가 올해 상반기에 이뤄진 수탁·위탁거래의 납품 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 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조사는 크게 1단계 위탁기업 거래현황 조사, 2단계 수탁기업 설문조사, 3단계 불공정거래행위 의심 기업 현장 조사 등 3단계로 진행되며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특히 이번 조사는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가 함께 추진하는 '소프트웨어(SW) 불공정행위 모니터링지원반' 활동과 연계해 소프트웨어 분야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