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자산 규제 어디로…한은, 입법 방향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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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국회와 정부, 유관기관, 학계, 연구기관 등에서 입법 논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 조사자료인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 보고서를 작성해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암호자산 분류체계, 진입규제, 투자자 보호, 과세, 외환거래 등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정책 동향을 점검하고, 입법 방향에 대한 집필자들의 개인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지급결제, 통화정책, 금융안정 측면에서 중요 관심 주제가 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안정적으로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가치 안정화 장치를 가진 암호자산 유형을 말한다. 지급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유럽연합(EU)의 경우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암호자산 규제 및 감독·감시 체계를 정립하고 있다.

한은은 "EU, 일본 등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최근 규제논의 동향을 정리해 가상자산 기본법 등 국내 입법 논의에 참고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