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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재무장관, 미국과 IRA발 무역전쟁 경고

최종수정 2022.12.04 18:19 기사입력 2022.12.04 18:19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이 미국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 무역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경고했다.


린드너 장관은 4일(현지시간) 독일 벨트암존탁에 "미국은 우리의 가치협력국이지만, 동시에 엄청난 보호주의적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이는 우선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워싱턴에 독일의 국익을 대변하고, 부정적 효과에 대해 지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여러 독일 기업들은 이미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다면서 "독일은 무역전쟁에 나서는 데 관심을 두기보다는 경제외교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독일은 IRA를 자체 경쟁력을 개선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린드너 장관은 "에너지 가격 등과 관련한 유럽연합(EU)의 훨씬 높은 요구수준은 미국의 경쟁 왜곡 만큼이나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에 대항한 3700억 달러(488조원) 규모의 산업계 지원프로그램인 미국의 IRA는 기업들이 미국산 제품을 쓰거나 미국에서 생산해야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유럽과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광호 기자 kh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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