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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서훈 영장심사 10시간여 만에 종료… 역대 최장 기록

최종수정 2022.12.02 21:07 기사입력 2022.12.02 21:07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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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영장실질심사가 10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6분까지 서 전 실장의 심문을 진행했다.

검찰 측과 서 전 실장 측의 공방은 10시간 6분 동안 이어졌다. 이는 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장 기록이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2020년 9월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에서 가장 높은 위치였다. 그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를 받는다.


검찰은 수백 쪽에 달하는 PT를 제시하며 서 전 실장이 사건 은폐나 월북 조작의 ‘컨트롤 타워’로서 범행을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서 전 실장 측도 준비한 PT와 의견서를 토대로 당시 대응이 다양한 첩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린 ‘정책적 판단’이라며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 전 실장은 심문 종료 후 "성실하게 심사에 임했다"고 말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서 전 실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3일 새벽 나올 전망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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