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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부금 한시 전용 반대, 의무교육 무상화 투자해야"(종합)

최종수정 2022.11.30 11:52 기사입력 2022.11.30 11:52

교육세 일부만 고등교육 전용 방안에 "반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기존 입장 재확인
직업계고 반도체 인재 10년간 4050명 육성키로
자전거 안전교실 등 교육과정 연계 교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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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초·중등 교육재정으로 쓰이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고등교육 재정 지원에 활용하는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신설에 대해 "고등교육으로 전용하는 방안은 한시적이라도 반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 교육감은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신설에 대해 "초·중등교육재정에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방과후교실 등 초·중등 의무교육의 완전 무상화에 투자했으면 한다"며 "유·초·중등교육의 실질화, 의무교육의 완전무상화에 사용하는 것이 학부모의 요구에도 맞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고등교육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전입금을 고등교육 회계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되며, 교육세 중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을 제외한 나머지가 교부금 재원이다. 교육세 재원은 연간 5조원으로 연간 3조원을 특별회계에 편입해 대학교육에 투자하게 되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국회에서 여야정협의체 등을 꾸려 교부금 개편과 관련한 절충안을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주말까지 예산 통과를 앞두고 반대 목소리가 거센데, 국회 예산 합의 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누리과정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이뤄지는 것은 나름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회 교육위는 만 3~5세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재원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회계)의 시한을 3년 연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시도교육청의 학교 운영비, 인건비 등 경상운영비 외에 62조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현재 노후 학교의 내진, 석면제거, 개축 등 전면적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재정안정화기금, 환경개선기금으로 적립하는 이유가 이를 수행할 건축분야와 시설분야의 공무원 인력 충원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에서 정부가 행정적 자율권을 주거나 임시적인 대책을 통해서 전면적인 환경개선을 위한 집행·기술인력 부족이라는 현상을 해결하면서 오히려 학교환경개선에 전면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서울 직업계고 반도체 인재 2031년까지 4050명 양성

서울시교육청은 학점제 운영과 반도체 거점학교 지정 등을 통해 직업계고 반도체 전문인력을 10년간 4000명 이상 육성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반도체 고졸 신규 인력 수요는 현재 4만4000명에서 2031년에는 7만8000명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직업계고에서 10년간 4050명을 양성하겠다는 목표다. 현재 서울 직업계고에서 반도체관련 학과는 19개교에 설치돼 있다.


시교육청은 직업계고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학과 내 심화 과정과 학과 간 교육과정을 확대한다. NCS(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과 내에 세부전공 코스를 운영해 인재를 양성한다. 타 학과 재학생도 반도체학과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하는 기회를 제공해 융합인재를 육성한다. 반도체학과를 부전공(24학점)으로 심화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신상열 서울시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장은 "반도체를 만들 때 학사 이상 인재만 필요한 것이 아니며 고교 단계에서는 설계 보조까지도 가능하다"며 "NCS 레벨 3,4에 초점을 두고 학습모듈을 구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학교 내 개설이 어려운 과목은 학교 밖 인프라를 활용해 실무 교육을 받고 최대 3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도록 학점인정제도도 확대한다. 이론·기초 과목은 학교에서, 소재·부품·장비·설비분야 실무 교육은 대학이나 산업체에 설치된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시교육청은 2025년까지 총 6개의 ‘반도체 거점학교’를 지정한다. 반도체기계과, 반도체전자과 등 학과를 신설하도록 지원하고 교육과정을 개편하거나 운영방안 등 컨설팅도 제공하기로 했다.학생용 교재개발을 지원하고 현직 엔지니어를 산학겸임교사나 전문교과 시간강사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거점학교 간 상호 공동교육과정이나 연합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해 맞춤형 교육과정도 공유한다.


학생과 교원, 학부모의 진로·직업 교육을 총괄하는 ‘AI(인공지능)융합 진로직업교육원’을 설립하고 이곳에서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도 병행한다. 반도체 기초·기본교육을 강화하고 반도체 리터러시 교육도 실시한다. 전·현직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반도체 교육지원단을 구성해 교육청, 단위학교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만든다.


자전거교육 확대…2025년 서울 초등학교 '자전거 안전교실' 실시

서울교육청은 내년부터 초·중·고에서의 자전거 교육('자전거 타기 교육을 공교육 속으로 인'·자타공인 계획)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교육용 자전거 확보와 유지·관리 등의 문제로 학교에서의 자전거 타기와 안전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자전거 교육을 확대하겠다. 앞으로 자전거 교육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2025년까지 서울 모든 초등학교에서 강사 지도 아래 자전거와 안전장비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자전거 타기 안전 교실'을 실시한다. 중학교는 교육과정 내 자전거 스포츠 클럽 운영을 확대하고 고등학교는 자전거 동아리 운영을 지원한다. 생활 속 자전거 타기 활성화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실내 사이클 활동 지원, 자전거 역량지수 개발·인증제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김진효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문화에술과장은 "자타공인은 공교육 안에서 초등학생은 자전거 안전교실, 중학생은 스포츠클럽, 고등학생은 창체 동아리 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자전거 안전교실은 160교, 내년엔 320개, 후내년 640개 등 모든학교 대상으로 확대할 게획이며 강사를 학급당 3~4명씩 지원해 안전을 담보하며 교육을 제공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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