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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예산소위 파행, 국정조사 파행 위한 정부·여당 꼼수 아닌가"

최종수정 2022.11.29 11:32 기사입력 2022.11.29 11:32

기자회견 열고 예산 심사 참여 촉구
국토위, 정무위 등 고의 파행 지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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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정부 예산안 삭감을 이유로 파행을 빚은 가운데 야당 소위 위원들이 정부여당을 향해 다시 예산안 심사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예산안조정소위 소속 위원들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결위 파행의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고, 이번 파행이 국정조사 파행을 위한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국민의힘은 예산소위 전 단계인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의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정부 주요 사업의 예산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삭감된 것을 문제 삼으며 예산소위 감액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예산소위는 공전 끝에 오후 회의를 시작한 지 10여분 만에 파행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얕잡아 봤으면 이런 일을 감히 감행할 수 있는지 그 만용에 놀랄 따름"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예산소위 파행이 국정조사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지난주 목요일까지 아무 이견 없이 원만하게 진행되던 예산심사소위가 갑자기 국민의힘 실력행사로 파행을 맞은 데에 대해 의구심이 들 뿐이다"라며 "왜냐하면 목요일(24일)에 국정조사 실시가 본회의를 통과했고, 금요일(25일)부터 국민의힘 예결소위 위원들의 행태가 갑자기 180도로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를 파행시키기 위한 정략적 목적이 아니라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에 협조를 위한 설득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위원들은 "비록 어제로 모든 예산심사소위 심사일정은 종료했지만, 앞으로 국민의힘과 협상을 통해 최대한 윤석열정부 예산이 아닌 국민 예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12월2일까지 우리에게 아직 나흘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다. 그 나흘 동안 국민의힘과 정부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 임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중 위원들은 각 상임위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유동수 의원은 국토부 산하의 예산안을 비판하며 "청년 분양 주택과 역세권 주택 사업계획서를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는데 사업계획서가 없는 것 같다. 이제 만들고 있다고 했다"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도 물어봤는데 LH와 상의없이 공급대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계획서도 없고 사이트에 몇 세대를 분양하는 건지 구체적인 제시를 못하고 있다"며 "저희는 윤석열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을 사심 갖거나 편견을 가지고 방해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정무위 관할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민병덕 의원은 "정무위 감액의 핵심은 보훈처 홍보 예산인 30억원에서 180억원으로 늘었고 상임위 예산은 1/6가량인 30억원이 줄었다는 것이다"라며 "증액할 일이 있다면 충분히 예산소위에서 정무위로 보내면 될 일이지,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떼쓰는 저의가 뭔가"라고 지적했다.


야당 측은 이날 여당 측에 간사 간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단독으로라도 심사에 임할 방침이다. 야당 예결위 간사인 박정 의원은 "오늘 간사 간 협의를 해보려고 한다"며 "오늘 오후부터 소위를 열 수 있을지 협의를 하고 내일이라도 위원장 호의를 소집하는 형태로 하거나 해서 계속 논의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합의하려고 계속 노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국토위 정무위 등 보류된 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논의할 필요가 있어서 계속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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