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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화물연대, 각자 위치 복귀해야"

최종수정 2022.11.29 11:07 기사입력 2022.11.29 11:07

윤 대통령 "국민 삶·경제 볼모 삼는 것 명분·정당성 없어"
철도·지하철 등 민노총 연대파업에 "정당성 없어…법·원칙따라 단호히 대처"
윤 대통령 "불법 파업 악순환 끊어 국민 부담 막을 것…국민들도 감내해주길 부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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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총파업(집단 운송거부)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향해선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선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한 현재 우리 경제 상황과 관련해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 발동 배경과 관련해선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집단 운송거부를 이끌고 있는 화물연대의 복귀를 요구하며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들에게도 불법파업의 고리를 끊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라며 "하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화물연대뿐 아니라 지하철과 철도 등 연대 파업도 예고돼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이어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다"며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 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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