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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퇴양난 케이블TV…홈쇼핑 송출수수료 협상 난항

최종수정 2022.11.29 13:31 기사입력 2022.11.29 13:31

케이블TV 매출 40% 차지
홈쇼핑선 치솟는 송출수수료 부담
IPTV 쏠림 현상…케이블TV는 줄어

적정 수수료 두고 협상 난항
계약 가이드라인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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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송출 수수료 못 냅니다. 차라리 우리 채널 빼주세요."


현대홈쇼핑을 비롯한 일부 홈쇼핑 업체들이 가입자 수가 급감한 케이블TV 업체들에게 송출수수료를 내지 않겠다고 나서고 있다. 케이블TV 업계는 전체 매출의 40%를 홈쇼핑 송출수수료로 얻고 있어 비상이 걸렸다.

29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딜라이브와 HCN 등 종합유선방송(SO) 사업자들은 현대홈쇼핑 등 홈쇼핑사들과 송출수수료 관련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은 홈쇼핑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는 계약 체결 희망일 또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이해관계자들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협상도 고착됐다.


협상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은 적정 수수료를 둘러싼 눈높이 차이 때문이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홈쇼핑업계에서는 케이블TV 업계에 지급하는 송출수수료를 매해 전년 대비 30~50% 수준으로 감액 지급해왔는데 최근에는 일부 강성 기업들이 '지급 불가' 주장까지 꺼냈다"며 "매출이 잘 나오지 않는 지역 케이블TV 업체의 경우 송출을 중단해달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작 홈쇼핑업계는 TV 송출수수료 지급 금액이 매년 늘고 있다며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유료방송 시장에서 케이블TV 가입자는 줄어들고 IPTV 가입자는 늘어나면서 IPTV측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늘었기 때문이다. TV홈쇼핑협회가 공개한 국내 TV홈쇼핑 7개사 송출수수료는 2014년 1조원을 넘겼다. 2019년 1조5497억원, 2020년 1조6750억원, 지난해 1조8074억원으로 집계됐다. 홈쇼핑사들은 케이블TV 향 가입자 수가 줄어든 만큼 송출수수료 감액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SO 가입자수는 1293만여명으로 1년 전보다 30만명 줄었다.

방송 업계는 정부가 지상파 방송사의 재송신료를 포함한 송출 수수료에 대한 종합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지상파 방송사, 종합편성 사업자 등은 콘텐츠 제작 비용 증가를 이유로 매년 재송신료를 올리고 있다.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상승한 재송신료를 홈쇼핑 업체들의 송출 수수료로 충당한다. 결국 먹이사슬 최하단에 위치한 개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유료방송 플랫폼이 지급하는 수수료가 줄 수도 있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현행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홈쇼핑방송사업자 또는 유료방송사업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홈쇼핑방송채널 제공 또는 송출대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홈쇼핑 송출수수료 대가검증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요청 시'라는 조건부로 운영되는 만큼 협상력이 떨어지는 '을' 입장에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해 업계 의견을 청취 중이다. 당초 2019년 기준이 만들어진 만큼 4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공정한 경쟁과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려고 한다"며 "개별 협상 상황에 대해서는 들여다보지 않지만, 사업자별로 의견을 듣고 있다"고 전했다.


홈쇼핑업계 관계자는 "양자 간 협상이 아닌 홈쇼핑-유료방송업계-방송사로 이어지는 관계 전반을 들여다볼 문제"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케이블TV의 고유 기능도 존재하는 만큼 이를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단순히 시장 영역에 맡겨둘 게 아니라 적극 중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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